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성립과 처벌형량, 실형의 가능성?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성립과 처벌형량, 실형의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전에 사문서위조죄와 변조죄가 성립되는 주요 상황들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자면, 계약서나 합의서를 부정하게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내용, 날짜, 작성자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보고 예상보다 많은 분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면 실제 구금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률 자문을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이 이런 유형의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는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예측 처벌 수준과, 최악의 경우 구금형에 이를 가능성(즉, 가장 중대한 제재)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문제에 처음 직면하게 되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서 십여 년간 실무를 경험한 저뿐만 아니라, 수십 년 경력의 대선배 변호사들도 명확한 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문서 위조죄나 동 행사죄가 적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처벌이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범행을 저지른 동기

*   범행 목적의 달성 여부

*   과거 전과 기록의 유무

*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개인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   위조된 사문서의 수량, 그리고 행사 횟수나 방법

*   문서 위조 과정에서 전문 장비가 활용되었는지 여부

*   이러한 행위로 인해 얻은 구체적인 이익이나 이득

*   ...

위 요소들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처벌 형량을 결정할 때 주로 고려되는 요소들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기준이 있지만, 주요한 몇 가지만 추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이 상당히 많죠.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금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의 내용들은 알려주셔야 제가 판단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어떤 종류의 문서를 구체적으로 위조했는지

2) 위조된 문서의 개수는 몇 개인지

3) 해당 문서를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했는지

4) 이 행위로 인해 얻은 총 이득이나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위 네 가지 사항을 정리하시고 저에게 연락주신다면, 해당 사안의 실형 가능성과 더불어, 제가 법적 지원을 드렸을 때 얼마나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편, 이 죄목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주로 ▲언제 본 죄가 성립하는지 ▲위조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위조 후 사용까지 한 경우 처벌에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구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기에, 간단히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는 상황

사문서위조죄는 "행사의 목적"을 가지고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작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1) 사용 목적 2) 작성 권한 유무 3) 문서 작성 사실 4) 해당 문서 작성 방식이 '위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첫 번째 항목인 '사용 목적'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문서를 사용한 상황이라면 사용 목적이 인정되므로, 네 번째 항목인 '위조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참고로 '동행사죄'에서 '동(同)'은 '같을 동'자를 의미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위조하여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

위조만 한 경우 vs 위조해서 행사까지 한 경우의 차이는?

우선, 위조만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만 인정됩니다. 나아가 그 위조 문서를 사용까지 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라는 두 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범죄의 개수(죄수)를 판단할 때는 1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며, 처벌의 양형에서만 차이를 둡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인 사안을 들으면서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이 정도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처벌규정

양형 기준

처벌 규정 및 실무에 적용되는 양형 기준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죄목이 성립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징역 2년입니다. 즉, 구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감경 요인을 적용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보다 낮은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형을 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렇게 감경을 받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면담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못다 한 이야기는, 만나서 마저 나누어 보시죠. 곧 뵙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