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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인유사수신 투자사기 연루되었다면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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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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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사기 사건은 형사상, 민사상 해결이 두루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형사법 법률전문가가 대표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민사법 법률전문가, 행정법 법률전문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전담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경제사건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철저하게 사안 검토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와 관해서 고민이 많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에서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가받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아니면서 은행처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코인 가상화폐 유사수신을 비롯한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코인 투자사기의 경우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함은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며 편취금액이 5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 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미 연루되신 상황이시라면 필히 경제사건 법률전문가와 조속한 사안 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혐의에 대해서 무죄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경우로는 

1. 하위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해주겠다고 홍보한 적이 없는 경우

2.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소개만 해준 경우

3.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알려달라고 사정하여 소개해준 상황

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턱대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신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선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 사건을 보는 것과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수사 후반부나 재판에 가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인 가상화폐 유사수신 투자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이는 재산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의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어떻게 합의를 하셔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막하시다면 형사법 법률전문가와 사안에 대해 꼼꼼히 사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를 위해서 알아보시던 중에 아는 사람이 회사를 세웠는데 투자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십니다. 그것은 바로 코인투자에 대한 사업이었는데 용어가 어렵고 전문적인 것 처럼 보였기에 그럴싸해보인다고 여긴 A씨는 사업설명회까지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 곳에서 투자금과 수익이 보장되고, 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 수 가 없다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모집수당도 지급이 되고, 모집한 투자자들이 또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면 그 수당도 갑씨에게 지급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시어 결론은 초기에 투자를 해야 이익이 가장 크다는 말을 듣게 되십니다.

이러한 사업을 놓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A씨. 그렇기에 이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회사 중요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A씨는 투자한 회사를 믿었기에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회사로부터 모집수당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회사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말을 듣게되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는 한 편, 설상가상 A씨가 모집한 하위 투자자들이 A씨와 회사 중요임원들을 코인유사수신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동주 경제전담팀에서는 의뢰인 분께서도 상위 사업자들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의뢰인 A씨는 회사 내 직급이 높았기에 실제로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사기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공사례를 안내해드리면 문의주시는 분들께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며 곤란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문의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만큼 여러분께서도 코인유사수신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안에 대해 해결을 저희와 함께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경제전담팀은 여러분들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서 철저히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