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성립요건? 고소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횡령죄성립요건? 고소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게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사기 피해로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적지 않은 분들이 횡령 문제로 고민하다가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공통되는 흐름이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첫째, 회사 직원—특히 경리 담당자나 영업직원—의 배임·횡령으로 큰 재산 피해를 본 경영자분들이 있습니다.
둘째, 공동대표나 파트너가 공용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고요.
셋째,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거나 빼돌린 정황을 파악한 주주분들의 문의도 종종 이어집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열 분 가운데 여덟 분 정도는 이 세 상황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초 방문하셨던 A씨도 두 번째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동업자가 공동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표님이었죠. A씨가 전한 이야기를 조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비즈니스 상황 외에도 공금이나 회비를 개인적으로 집행한 사건, 조합비나 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가끔 발생합니다.

횡령 고소를 위해 동주를 찾은 A씨의 사례

A씨는 친한 지인 B씨와 함께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기로 하고 각자 일정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매장 준비 단계에서 A씨 개인 일정이 바빠 매물 탐색부터 계약 절차까지 대부분을 B씨가 담당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현재 매장의 보증금이 A씨가 알고 있던 금액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생겨 이것저것 확인해 보니 보증금뿐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 등 전체 지출이 A씨에게 공유된 금액보다 모두 적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더니 B씨는 “개인 통장에 잠시 넣어뒀는데 대출과 카드값으로 이미 모두 빠져나갔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 투자 비율과 지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B씨는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책임을 돌렸고 정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총 투자금은 약 3억 원이었고, 그중 5천만 원 이상을 손해 본 상황이었기에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묻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었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A씨 상황 해설 및 진행 과정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매장은 계속 영업 중이었지만 매출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가게를 처분할 계획도 고려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가게를 매각하면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B씨가 임의로 사용한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죠.

저는 B씨가 공용자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전한 점을 고려해, 횡령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우선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사기죄도 함께 검토했지만 사건 구조와는 맞지 않아 배제했고요.

A씨는 사건을 맡겨주셨고, 저희는 횡령 고소 절차와 함께 유용된 금액을 돌려받는 민사적 조치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B씨가 대출과 카드 결제에 사용한 동업자금 전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횡령죄성립요건(고소인의 관점)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다만 고소하는 사람의 관점과 피의자 입장에서의 검토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고소하려는 입장에서는 사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 상대방이 타인의 재산을 맡거나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는지 ▲ 그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썼는지 ▲ 사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 세 지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 가지 모두 충족된다면 횡령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각 요건을 훨씬 더 엄격히 따지지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금전 손해의 발생, 자금의 성격,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B씨의 행동을 이 기준에 대입해 보면, B씨는 공동자금을 맡고 있었고,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으며, 자금을 사적 용도로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특히 ‘의도’ 부분은 다툼이 있었지만, 1) 공동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 통장으로 이전한 점, 2) 보증금과 부대경비를 실제보다 높게 말한 점, 3) A씨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숨기고 있었던 점, 4) 드러난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는 말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이 A씨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위에서 언급한 유형 안에서 횡령 고소를 고려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몇 말씀 남겨둡니다.

횡령죄성립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