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직원, 투자전문가 사칭 사기 상담사례

증권사직원, 투자전문가 사칭 사기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투자와 리딩을 내세운 사기 피해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전에 받던 상담과 비교하면 사건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주변 지인을 통한 속임수나 실물 기반 투자 사안이 많았지만, 요즘은 국내비상장주식, 가상자산, 해외주식 등 채권 형태 투자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OO증권사 소속이라며 투자전문가라고 소개하니
당연히 믿었습니다.
OO증권사는 누구나 아는 곳인데
그게 사칭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이처럼 증권사직원이나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명함부터 직원증까지 완성도 있게 준비합니다. 메신저 프로필도 신뢰감을 주는 사진을 쓰니, 이름과 얼굴을 노출한 것만으로 실제 직원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칭 가능성 자체를 떠올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칭 전문가’에게 속아 송금한 금액이 전부 피해금으로 돌아간다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증권사직원이라 주장해도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처음부터 큰 금액을 맡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공되는 자체 HTS프로그램이 피해를 키우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화면에는 지시에 따라 투자했더니 큰 수익이 난 것처럼 표시되고, 전문가라 소개된 사람과 프로젝트 참여자 명목의 인물들이 끊임없이 추가 투자를 요구하면서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이미 사기를 당했다고 확신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딘가 이상한데 확실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직 판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선 증권사직원·투자전문가 사칭 사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고, 이어 사기임이 명백해졌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칭일까?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가 여러 피해자를 만나고 회복을 도와오는 과정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1) 소액만 중간 인출을 허용하고 큰 금액 출금을 시도하면 이유를 대며 막는 경우
(2) 투자 종료 후 인출하려고 하자 세금·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3) 공식 홈페이지나 스토어가 아니라 메신저로 HTS프로그램을 보내며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앱
(4) 전화·메신저는 잘 되는데 직접 만나자고 하면 온갖 이유로 회피하는 경우
(5) 회사 내선번호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이 밖에 단체방에서 다른 참여자가 개인 접촉을 시도한다거나, 번역투 말투가 계속된다거나, 과한 충성 반응을 보이며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잡음들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투자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해당하는 핵심 기준만 5개로 추려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기임이 명확하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위 기준을 통해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속았다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유형은 대부분 조직적·계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고소입니다. 단순 진정이 아니라 정식 고소로 접수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상황에 따라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가해자를 특정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수사 난도가 올라가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확보한 정보는 최대한 정리해 고소장에 모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합의,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추징 등 여러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데, 각 방법은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이후 상황을 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편 관련 법적 조치를 알아보다 보면 ‘집단고소’, ‘단체소송’ 같은 단어가 보이는데, 단체방 구성원에게 참여 의사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방 안의 일부는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기 조직 구성원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연락 자체가 정보가 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피해 회복 절차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마치는 말

지금까지 증권사직원이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리딩이나 국내외 채권형 투자, 가상화폐, 프로젝트 참여 등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과, 본인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사기 피해가 명확할 때 취해야 할 법적 절차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고소나 민사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겠다고 판단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과정은 제가 책임지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