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는법 핵심정리 (+검찰 직고소 이제 안됩니다)

고소하는법 핵심정리 (+검찰 직고소 이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얼마 전 지인 A씨가 고소할 일이 생겼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검색해보니 ‘검찰직고소’가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말이 많다며, 검찰청으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검찰이 고소장을 안 받아. 고소장은 경찰에 내야 해. 검찰청에 가져가면 다시 경찰로 가라고 안내할 거야.”

과거에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확실하게 수사받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지요. 하지만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부 중대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은 경찰이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 간 분쟁으로 고소하는 대부분의 사건—약 98% 이상—은 경찰 고소가 기본입니다.

이제 오해는 풀렸으니, 실제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을 핵심만 뽑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연락 방법을 먼저 안내한 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소하는법 (feat. 고소장 제출)

고소 절차의 출발점은 고소장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고소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상대방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밝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면 형태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양식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갔는데 접수가 되지 않거나, ‘진정’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작성한 서류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

고소장 양식을 따르는 것이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의사항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소장은 피해사실보다 범죄혐의를 밝혀야 하는 문서입니다.
양식을 따르지 않고 직접 작성하면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감정적인 어려움, 상대방에 대한 분노 등 ‘피해 호소 위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에는 이러한 서술이 핵심이 아닙니다. 피해 내용은 간단히 적고, 상대방 행위가 어떤 점에서 범죄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식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적정 비율이 맞춰집니다.

둘째, 잘못 고소하면 오히려 고소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이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무고가 흔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이나 왜곡이 들어가면 위험해집니다.
또 고소인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고소장 작성은 하나하나 신중하게 구성해야 하지요.

마치는 말

고소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이걸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내 사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정보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소장 작성이나 전체 절차 진행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조력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는 사건에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