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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횡령 개인사용 처벌 피하는 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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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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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횡령
 


횡령 사안들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법인카드횡령, 개인사용이 문제가 되어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의 직원으로 혹은 대표자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법카횡령입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개인재산이 아닌 법인의 재산을 사용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정된 범위내에서 혹은 대표자의 승인을 얻은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승인없이 사용했다면 법인카드횡령, 개인사용으로 문제가 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으로 업무상횡령혐의 의뢰인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공동사업,투자의 상황에서 고소당해 횡령혐의를 얻은 의뢰인

▶ 횡령 기소유예 방어성공

1인 사업자를 내고 회사수주 진행, 퇴사 후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방어 성공

실제로 제가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아낸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횡령,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법인카드횡령사안에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횡령 :  개인사용, 횡령혐의 인정됩니다

법인카드개인사용이 문제가 될 경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겁을 드리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최근 횡령/배임등의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직원이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교통비를 지출하거나 혹은 개인용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횡령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정도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횡령의 횟수 그리고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법인카드횡령의 경우 일반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횡령액수가 쌓이고 쌓여 5억 이상으로 추산된다면? 특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법인카드횡령? 대표라도 처벌대상​

간혹 내가 대표인데, 회사 카드를 사용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질문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라면 법인카드를 언제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오인하고 계신 경우도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용, 유용"하였다고 한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대표자이기에, 대표인 자신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무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무혐의를,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100% 확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내용에 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 기본 스탠스입니다.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도 없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특히 법인카드횡령으로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은 분들은 직원보다는 대표, 관리자 직급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횡령의 횟수, 금액이 높기에 특히 대표라는 신분만으로도 회사의 자금을 유출한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엄중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초기부터 상황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략 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카드횡령 :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정말 억울하다 두가지 상황 -

이렇게 법인카드횡령, 개인사용등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실 어느정도 상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횡령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말그대로 누명을 썼는지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 있다"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법인카드횡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유용의 정황증거들이 있겠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셨나요?

  •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명백하게 답변하실 수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없이 대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동주와, 본변호인은 사전조사미팅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밀착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횡령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횡령사안, 전문가의 조력없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오로지 여러분만을 위한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저 이세환에게 바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