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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루 나도 모르게 연루되는 4가지 상황,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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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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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루
 




삶의 어느 순간에는 원하지 않던 상황,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그런 문제라면 거기서 무언가를 하나 배우고, 털고 일어나지만 그 사안이 심각한 경우라면 그저 털고 지나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연루된 분들을 만나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본인이 알고 가담을 했다면야 여지가 없겠지만, 생각이상으로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온 시점에야 "내가 한 행위가 범죄, 그것도 보이스피싱이었다니"라며 한탄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구성원 모두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이전에 대표성공사례로 소개드린 적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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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루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기에, 이 글에서는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버리는 대표적인 상황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연루, 대표적인 4가지 상황



* 범죄악용을 막기 위해 실제 내용을 기반으로 각색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나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 사례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연루 :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를 찾다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A씨

정년퇴직 후 단조로운 생활에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A씨는 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령, 경력 무관하게 부정기적으로 외근을 할 수 있는 업무라는 말에 A씨는 지원을 했고, 실장이라는 사람과 만난 후 채용확정이 되었는데요.

이후 5회정도 지정된 장소에서 'ㅇㅇ법무사 사무소 직원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현금다발을 받아오게 됩니다. 해당 현금다발은 다른 직원 ㄱ씨에게 전달되었고, 일급으로는 3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A씨가 한 업무는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이었고 경찰의 CCTV추적과정에서 적발, 검거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연루 : 작업대출을 알아보다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B씨

B씨는 30대 청년으로, 6년간 다니던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정리해고를 당한 후 3개월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빠듯해지자 B씨는 '작업대출'을 알아보게 되었고,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고 통장을 내어주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통장에는 거액의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기를 반복하였는데요. B씨는 2주일정도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거래내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보내진 돈, 그리고 피싱범의 출금내역이었고, 피싱피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는 통장의 명의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연루 : 지인의 부탁으로 해외송금을 하게 되었다가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몰린 C씨

C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ㄴ씨가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달러를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사소한 채권 분쟁으로 통장거래가 막혀 송금을 할 수가 없다"며 "가족의 생계비이니 좀 부탁을 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에 현금을 받고, 이를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가족의 일이니 꼭 부탁한다는 ㄴ씨의 말을 뿌리치기 어려워 총7회의 해외송금을 하였는데요.

알고보니 ㄴ씨는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 국내 중간책이었고, ㄴ씨가 검거됨과 동시에 C씨도 적발되어 함께 구속수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연루 : 간단한 통신기 설치 업무? 알고보니 중계기/변작기 설치업무였던 D씨

D씨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친구를 통해 간단한 통신기 설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게 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신 모뎀을 받은 다음,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있는 구 모뎀을 신 모뎀으로 교체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현재 설치수요가 많은데 기사가 부족해 부득이 알바를 구하고 있다는 배경을 들은 D씨는, 하루이틀 용돈벌이를 생각하고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D씨가 설치한 30대의 기기는 정상적인 통신기기가 아닌 보이스피싱을 위한 변작기였고, 알바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모텔 사장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연루, 나도 모르게 되는 4가지 상황을 사례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연루된 상황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내어 무혐의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는 그 말을 믿어주지도 않으며 (당연히 모든 범죄자가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정도 몰랐다는 점은 인정받더라도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언가 이상한 부탁을 받았다면, 이상한 일이라면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며,

이미 연루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보이스피싱연루되어 억울하다, 나는 모른다는 주장이 아닌 전문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