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통장대여, 경찰입건 전 불입건종결 이끌어낸 조력사례

보이스피싱통장대여, 경찰입건 전 불입건종결 이끌어낸 조력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통장대여 문제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위험에 놓였던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불입건결정]을 끌어낸 실제 조력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기방조나 통장대여처럼 실무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무혐의’만큼이나 ‘불입건’이 중요한데요. 불입건결정은 정식 입건 이전 단계에서 참고인이 명백히 죄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과로,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입건을 기대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경찰 연락 직후 바로 대응할 것
   
   

2. 무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정황·자료 확보
   
   

3. 법리에 맞는 구조화된 의견 제시
   
   

4. 실무 경험 많은 전문가 조력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입건결정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흔치 않지요. 아래는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배경과 대응, 그리고 최종 결과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업체와 연락하며 조건을 비교하던 중, 응답이 빠르고 한도를 높게 책정해준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 정도 한도가 나오려면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며 거래기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시키는 대로 거래기록을 만들었고, 입금받은 금액도 지시받은 계좌로 그대로 송금했지요. 그러나 몇 차례 작업이 반복되자 의뢰인 통장과 계정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이후 대출업체는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은 상황이 단순한 정지 문제가 아니라 보이스피싱통장대여에 휘말린 것 아닐까 걱정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 드린 조력

사건 정황을 검토한 후, 저는 의뢰인 행동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구조 안에서 중간책 역할로 이어졌고, 사기방조 혐의까지 고려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업체 지시를 그대로 따랐고, 사기나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를 구조적으로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말씀드렸지요.

의뢰인은 경찰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으셨고, 저는 오히려 그 전에 먼저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사건에서는 지급정지 이후 거의 100% 조사 진행되는 분위기라, 선제적 신고 및 의견 구성으로 실익을 확보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제안대로 경찰에 내용을 신고했고, 참고인 조사 일정이 바로 잡혔습니다. 조사 직후에는 미리 준비해둔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사건 특성상 대응 속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통장대여·사기방조 혐의와 관련해 경찰입건 전 종결, 즉 불입건결정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구성된 사실관계와 빠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지요.

마치는 말

보이스피싱 범죄는 항상 누군가의 계좌나 인력을 이용해 ‘중간 전달 구조’를 만들려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범죄 의도 없이 속아 넘어간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점이지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혹시라도 가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관점을 기본값으로 두고 조사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스스로 정확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사기방조, 통장대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전문가 조력은 필수입니다. 저 역시 이런 사건 다수 경험했고, 위 사례와 같은 결과를 실제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불입건결정·무혐의 가능성을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 문제로 이세환 변호사 상담 원한다” 말씀해주시면 바로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요.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