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잠수?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될 때 법적 해결책

돈빌리고잠수?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될 때 법적 해결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 업무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재산·경제 영역의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기나 횡령, 배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일이 제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민사와도 긴밀히 맞닿아 있다 보니, 민사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사기 양상이 섞인 민사 분쟁도 자연스럽게 많이 다뤄왔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상당수는 자신의 상황이 형사 절차로 풀어야 하는지,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십니다. “사기 같다”고 오시는 경우도 막상 살펴보면 민사 문제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는 말로 상담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사기 피해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하실 것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채무자와 연락도 끊겼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판단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이후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핵심 대응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서 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지다 보니 글을 읽기 전에 무작정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은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오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설명을 상담에서 처음부터 다시 드리면 정작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줄어들기 마련이지요.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담 전 아래 내용을 간단히라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연락 방법은 글 마지막에 안내하겠습니다.

돈빌리고잠수?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사기죄 성립 여부)

먼저 이 상황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는 것 자체는 곧바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빌릴 때의 태도와 배경에 따라 사기죄로 볼 여지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갚을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받아 간 상황입니다.

변제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차용행위인 것처럼 꾸몄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 경험상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보다, ‘그 돈을 빌린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갚겠다고 확약한 메시지, 특정 목적에 쓸 돈이 필요하다고 한 대화 내역,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빌려준 돈,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한편 돈빌리고잠수 상황이라도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 절차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받아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이지요.

일반적인 민사 분쟁은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경우라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채무자가 계속 잠적해 있으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이 연락두절 된 상태에서 소송이 시작됐음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대응이 없으면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 사례도 많습니다.

돈빌리고잠수 채무자,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지금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그럼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유리할까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두 절차가 모두 가능하다면 고소를 선택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절차는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고소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사기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채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가 나에게 더 유리한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경제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라면 이런 판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분야를 오래 다뤄온 만큼 필요한 검토와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치는 말

지금까지 돈빌리고잠수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