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공모주청약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 해결책을 찾고 계신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까지 찾아오셨다는 건, 이미 스스로도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시겠지요.
제가 개인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다 보니 검색을 통해 들어오신 분들이 늘었습니다. 글을 몇 개 읽어보시고 “이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최근에는 대부분 사기 피해로 고소나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공모주청약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도 제가 성급했다는 건 알아요.
예전에 리딩을 받던 매니저가 다시 연락을 준 거라
의심을 못 했습니다.
그 사람이 프로필도 다 지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돈… 돌려받을 방법 있을까요?
상담을 마친 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공모주청약사기 피해 사실 자체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는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여부입니다. 공모주청약사기나 비상장주식사기 가해자들은 사진을 도용하고 신분을 꾸며 활동하는 경우가 흔해, 소재 파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가 사업자 명의라 하셨으니 해당 부분도 함께 조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목록은 메일로 안내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바로 대응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주는 첫 면담에서도 개인 상황에 맞춘 방향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사건 의뢰를 결정합니다. 제가 수임을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설명을 들은 뒤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또 제가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드리다 보니, 의뢰인분들도 처음부터 사건 내용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10년 넘게 이런 사기 관련 사건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다 보니, 이제는 10분 정도 이야기만 들어도 범죄수법이나 패턴을 빠르게 짚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중 최근 접수된 공모주청약사기 유형을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 확인하시고, 해결 방향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리딩방 운영형
가장 흔합니다. 유명 투자자나 해외 투자사, 전문가를 사칭해 리딩방을 운영한다고 유인합니다. 개별 연락을 보내 1:1 리딩을 해주겠다며 접근하고, 자체 프로그램 화면을 조작해 마치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민 뒤 공모주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투자 제안을 합니다.
청약성공가장형
공모일 전에 가상의 사이트를 만들어 ‘사전 청약’이라는 표현으로 사람을 끌어오고, 소액 수수료를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이후 “수만 주가 배정됐다, 대금 입금하라”는 식으로 연락해 협박조로 압박합니다. 배정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걸겠다며 겁을 주고, 결국 입금을 받습니다. 당연히 주식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해보전제안형
리딩방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가 DB화되어 사기꾼들 사이에서 공유됩니다. 그 DB를 기반으로 연락해 “이전에 손해 본 부분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보전이 가능하다”, “이번 OO 공모주를 확보해 두었으니 공모가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해주겠다” 같은 식으로 말합니다. 돈을 보내면 연락이 끊기고 주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은닉형
비교적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본래 투자전문가였던 사람이 퇴사 사실을 숨기고 기존 고객에게 접근해 공모주청약을 유도합니다.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대라 의심 없이 청약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네 가지 중 유일하게 가해자의 신원이 명확하여 대응이 수월한 편입니다.
공모주청약사기는 단기간에 큰 피해를 낳고, 가해자와의 접촉이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신원을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큰 틀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개인이 확보한 자료를 모아 고소를 진행하고, 2차적으로 동일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과 협력해 추가 고소나 자료 제출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기관도 우선순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 신원이 확인되었다면 조직 또는 개인을 상대로 피해금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선제적으로 걸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제 사건을 통해 확인한 공모주청약사기 4가지 방식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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