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주식리딩방사기를 막아라, 개미투자자는 왜 사기꾼에게 속았을까?” 글에 이어, 이번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 수법과 피해를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앞선 글에서는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 전문가로 행세한 리딩방의 말에 속은 A씨의 사례를 설명드렸지요. 오늘은 방식은 거의 같지만 대상이 달랐던 B씨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B씨는 국내 주식은 일정 기간 꾸준히 해왔고, 수익이 났던 적도 손해가 난 적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는 해외 종목의 수익률이 더 낫다는 얘기를 들으며 관심을 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우연히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해외선물거래를 추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올린 이는 기관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했다고 소개하며, 해외선물이 위험관리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충분히 이해한다면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꽤 그럴싸해 보였기에 그가 운영한다는 스터디에 참여했고 자연스럽게 리딩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가볍게 수익도 확인했고 흐름이 좋게 느껴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청산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본인이 숫자를 잘못 적었다며 넘어가길 바라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다시 투자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손실이 커졌고 합산하면 1억이 넘는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해외선물은 해외 거래소에 올라온 지수, 통화, 원자재 등을 일정 시점에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형식입니다. 미래에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면 먼저 팔고, 반대로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서 차익을 얻는 방식이죠.
이 구조를 보면 수익 폭이 클 수 있는 동시에 손해도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상품에 가깝습니다. 만약 미래 가격 변동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보는 늘 불확실성이 따르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 때문에 예측이 어긋나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거래에 나서기보다는 전문가나 투자사를 통하는 간접투자 형태가 많아졌는데, 문제는 바로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칭범이거나 사기 조직일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해외선물처럼 위험도가 높고 수익 폭이 큰 상품은 사기 범죄자들에게 최적의 표적입니다. 큰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고 싶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면으로 노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식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은 곳, 즉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활동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터디를 모집하거나 “채널 키우는 중이니 무료 공개 리딩한다”는 말로 문턱을 낮춥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밴드 같은 메신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거쳐야 진짜 목적을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가짜 전문가들은 특정 HTS나 MTS를 설치하라고 유인합니다. 눈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외형만 흉내 낸 모의거래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겉에 보이는 정보가 연동된 것처럼 보일 뿐 실거래와는 무관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속아 거래를 반복하면 피해자는 사기임을 스스로 인지할 때까지 손실이 끝없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 아침 네이버 뉴스에서 “해외선물사기”를 검색해 보니 범죄조직이 검거됐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범행 기간 1년, 도피한 기간도 1년. 총 2년 가까이 흐른 뒤에 붙잡힌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소를 하고 사기 일당이 잡히길 기다렸다가 남아 있는 범죄수익에서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과 관련된 계좌 명의자 등 개인을 상대로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선물사기는 비대면 범죄라 가해자를 추적하는 데 시간이 꽤 길게 걸리는 편이므로 저는 두 번째 방식으로 우선 회복 가능한 금액을 먼저 확보한 뒤, 범죄 조직이 검거되면 나머지를 찾는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 역시 현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외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형 투자사기 사건은 피해액을 온전히 되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금액 자체도 크다 보니 추징을 진행하더라도 남아 있는 범죄수익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남는 건 100% 손해뿐입니다. 반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회복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점 때문에 저는 항상 조치를 권합니다.
10년 넘게 재산·경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백, 수천 명의 피해자를 만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다 못 돌려받는다”는 생각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가 결국 후회하며 다시 찾아오곤 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완전한 회복이 아니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움직인 분들은 조치를 빨리 한 자신을 후회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감정은 아마 후회, 불안, 두려움이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확신을 갖기 어렵겠지요. 그래도 제가 드린 내용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며 지금 당장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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