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신고, 효과적으로 하는 상황별 방법

사기죄신고, 효과적으로 하는 상황별 방법

​안녕하세요. 경제범죄와 재산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면, 우리는 흔히 '사기'라는 개념을 떠올리곤 합니다. 속아서 돈을 빼앗긴 경우뿐 아니라 피해를 당한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면 곧바로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법제도에서 누군가를 범죄로 책임지우려면, 상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그 행동에 '고의'라는 주관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사기죄신고를 진행할 때 많은 피해자들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상황들로 범위를 좁혀보면, 피해자가 사기죄신고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재산 및 경제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얻은 경험의 일부를 이 글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상황을 일정 수준으로 특정하지만, 그래도 일반적 정보 제공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투자사기사건이라 하더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분께 유익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요소들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신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와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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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신고의 기초적 절차

​사기죄신고는 경찰청에 본인이 입은 피해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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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피해 내용을 발생 시간에 따라, 손실액을 기준으로 정렬

(2) 피해가 생겼음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

(3) 당해 피해 발생에 관여한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련성 기술

(4) 행위자의 행동과 손해라는 결과를 연결 가능한 객관적 증거 준비

(5) 위 사항들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사기죄 성립 여부를 논리적으로 표기

(6) 이들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7) 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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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주의할 점들

​이 섹션에서는 주요 사기 범죄 유형별로 고소 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투자사기

투자사기 사건에서 보통 핵심 쟁점이 되는 요소들을 알려드립니다.

​- 자금 제공자가 원금금을 보장했던 사실 여부

- 부정확한 정보로 가치가 없는 상품이나 물건, 사업 등으로 돈을 투자하게 했는지

- 자금 제공자가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했는지

​이 세 가지 요소는 투자사기의 피의자들이 가장 강하게 반박하는 부분이며, 사건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사항들입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된 자료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사기

돈을 빌려주는 사기는 범죄 입증이 까다로운 종류입니다. 애초에 대출해 줬다가 환경 변화로 상환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쉽게 사기 성립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차용을 요청할 당시 상환이 가능한 재정 상황(수입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경우

- 차용 신청 시 말한 자금 용도와 실제로 사용된 목적이 다른 경우

- 본인만이 아닌 다수의 대출 제공자(피해자)들이 있었던 경우

- 그 외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 (예시: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던 상황)

​거래 과정상 사기

상업거래에서 구매자는 주문한 물건에 대한 가격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대금을 받으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건네야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품만 받고 금액은 미지급하거나, 금액만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는 미제공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첫 단계로 거래 이행을 요구하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구를 하기도 전에 상대가 연락두절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렇게 잠적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거래가 아닌 기업 간 거래에서 거래 사기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적 해결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 관련 사기

제가 최근 몇 년간 상담해 드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사례들을 보면, 전세사기도 '수준'에 따라 나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처럼 매우 심각한 수준이 있는 반면, 개인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소실한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수준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 지원과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피해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라면 공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므로, 변호사 조력 아래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유형입니다. 이 사건 유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기 행위이므로 입증 자체에 집중할 필요보다는 법적 조치 실행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상 해외를 거점으로 하고 있으며, 주 가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피의자로 지목해야 할지 불명확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먼저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 소유자나 전달 역할을 한 자들을 고소하는 식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대출로 인한 부채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여부를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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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지금까지 사기죄신고를 알아보려는 피해자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글이 필요했던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