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유형과 처벌형량 기준 비교

사문서위조 유형과 처벌형량 기준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재산·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서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상대가 제시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대개 본인 주장에 유리한 증거를 내세우는 만큼 본인 자료는 진실, 상대 자료는 허위라 말하며 서로 반박을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가 언급되는 일이 잦습니다. 사문서위조는 단독으로 문제되기보다는 사기·횡령·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의 수단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문서위조 자체보다 그 결과로 이어지는 범죄에 더 큰 관심을 두지요.

그러나 법에서는 사문서위조 자체와 다른 범죄가 개별적으로 성립하면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가중처벌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사문서위조의 법리·유형·처벌기준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찾기 어렵다면 저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사문서위조란?

사문서위조란 ‘사인(私人)이 작성한 권리·의무관계 문서 또는 사실증명 문서’를 작성자 의사에 반하게 새로 만들거나 원본과 다르게 변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도화’도 포함됩니다. 도화란 가독적 부호·상형적 부호로 구성된 표현물 전체를 말하며, 법률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상품 포장과 표시 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공문서위조와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공문서위조는 국가기관이 작성한 문서에 관해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문서위조와 구별됩니다.

사문서위조는 ‘위조 그 자체’만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조문서가 실제로 사용된 경우, 즉 행사되었을 때 비로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문서가 존재한다 해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지요.

사문서위조 대표 유형

사문서위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서는 계약서와 회계자료입니다. (실무에서는 위조·변조가 엄밀히 구별되지만, 처벌 기준·효과는 유사하므로 본 글에서는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A는 C와 투자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는 허위 투자계약서를 B에게 제시, B로부터 투자금을 수령
A는 횡령한 회사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허위작성
A는 투자유치를 위해 회사 재무상태를 좋게 보이도록 회계자료를 허위작성
A는 과거 계약서를 유추해 새로 문서를 작성한 뒤 분쟁 상대에게 제출
A는 모임 회비 사용처를 숨기기 위해 영수증을 임의작성
A는 본인 신용도가 높아 보이도록 은행 내역 화면을 조작해 제시

요즘은 이미지 편집기술 발전으로 위조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장부뿐 아니라 학력증명서, 증명사진, SNS게시물, 대화내역까지도 조작 후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문서위조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잦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문서위조는 문서 위조와 행사만으로도 죄가 성립하며, 여기에 사기 등 다른 범죄가 더해지면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처벌형량 기준 및 유형별 차이

우리 법원의 처벌 경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문서위조 양형기준]

감경: 1년 이하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3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문서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6개월~2년 징역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경 시 그보다 낮아지고, 가중 시 3년까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법 조문에서는 사문서위조·변조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이 많이 선고되는 편이지요.

그러나 이 기준만 보고 “처벌은 이 정도겠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문서위조는 단독범죄로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기·횡령 등과 결합하고,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더 중한 형을 기준으로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불이익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속 내용, 위조 목적, 행사 여부, 결합범죄 존재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오판하기 쉽습니다.

마치는 말

사문서위조의 개념, 유형, 처벌기준을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까지 다뤘습니다. 관련한 궁금증, 사건 대응 관련 질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 전화하시고 "이세환 대표변호사와 상담 원한다" 말씀하시면 저와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