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는 방법? 실제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못받은돈 받는 방법? 실제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연초가 시작되고 매일 일정이 꽉 차다 보니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 의뢰인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직접 방문도 해주셔서 상담하고, 기존 사건도 챙기고 소통하다 보면 정신없이 바쁘지요. 체력적으로 부담될 때도 있지만,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덕분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못받은돈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 등 사연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여러 상담 중 하나를 예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이 너무 빽빽할 때는 파트너 변호사님들께 부탁드리기도 하고, 블로그로 오신 분이니 특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드리곤 합니다.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계속 해결이 되지 않아 방문드렸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돈인지, 어떤 경위로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먼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 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5천 정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언제 어떤 이유로 빌려주셨고, 지금까지 갚지 못한 사정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자료 가져왔는데요. 사실 예전에 교제하던 사람입니다. 교제 중에는 여러 이유로 빌려주고 돌려받고 하다가 반복된 부분이 있고요. 헤어진 뒤 3년 동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결혼 소식을 듣고, 결혼 전에 정리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헤어진 뒤부터는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보여주신 카톡 내용이나 정황으로 보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조치를 취하면 회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혹시 예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도도 있고 해서 그동안은 기다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은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상 압박이 가장 효과 있을 시점이기도 하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심리적 부담도 상당할 테니까요.

아, 결혼하게 되면 돈 문제가 커질까요?

그렇지요. 배우자가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결혼 전에는 큰 지출도 많고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 무게가 큽니다. 그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압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혹시 고소나 신고는 어떨까요?

형사 고소도 돈을 받는 방법 중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사안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보통 채무 문제에서는 사기죄 적용 여부를 보는데, 이 사안은 사기죄 성립 요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연인 간 채무 분쟁은 경찰에서도 형사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시도는 가능하지만 효율적이지 않고, 민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그 배우자가 제 돈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결혼이 3~4개월 남았는데 기다렸다가 받는 게 낫나 해서요.

부부의 채무 책임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결혼 전에 발생한 채무는 각자 부담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갚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편이 오히려 자발적 변제를 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쪽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 결국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려면 사건을 맡아 재산조사를 해야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 가능한 여지도 충분합니다. 절차를 밟으면 가능한 방법들이 있고, 만약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 통장 압류 같은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이나 생활비 계좌가 막히면 본인도 난처해지니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재산이 있거나 앞으로 수입이 생기면 제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치는 말

여기까지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해 전 연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받지 못해 저를 찾아오신 분과 나눈 첫 상담 내용을 글로 정리해 보여드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는 생략했지만, 상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하시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이 글 보시고 못받은돈 회수에 대해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상,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