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는법, 전남친 전여친 대여금 소송의 핵심은?

빌려준돈받는법, 전남친 전여친 대여금 소송의 핵심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해 연락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돈을 건넨 뒤 꽤 긴 시간이 흐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돈을 빌려준 상황 자체에 서로 간 신뢰나 개인적 사정이 깔려있기 때문이지요.

그중에는 남녀 교제 중에 금전을 도와주었다가 이별 후에도 반환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의뢰인 사례와 문제 해결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남친에게 빌려준돈받는법을 알아보다 동주를 찾은 A씨의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A씨와 B씨는 약 2년 5개월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시기에 만나 생활 여건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B씨가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고작 몇 만원 수준의 매출만 발생하자, B씨는 같은 업종 종사자들과 교류하는 모임에 나갔고 그곳에서 여러 조언 아닌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협찬을 해야 한다, 대표라면 초라한 모습을 보이면 곤란하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였지요. 문제는 이러한 지출을 감당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B씨는 여자친구였던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응원의 마음으로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이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잘되면 더 크게 갚겠다는 말과 함께 추가로 돈을 부탁했고, 그렇게 늘어난 금액은 9천만원에 가까워졌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B씨를 믿고 싶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변해가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이사를 해야 하니 빌린 돈을 정리해달라”고 말하자, 오히려 B씨가 이별을 선언했고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지요.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더 이상 미루면 회수가 어렵겠다고 판단해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남친 전여친 빌려준돈 받는법, 필요한 서류/증거는?

A씨가 가장 불안해했던 부분은 ‘증거가 충분한가’였습니다. 저는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기본적 입증은 가능하다며 먼저 안심을 드렸습니다.

빌려준돈받는법을 검색하다 보면 준비해야 할 증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정보를 쉽게 접합니다. 이 때문에 시작도 전에 포기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으로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여금 사건에서는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필수 자료는 단순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대화, 이체 기록, 빌려주었다는 메시지 정도만 확보되어도 차용증 없이도 충분합니다.

물론 증거가 부족하면 상대가 예상 밖의 반박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빌려준돈 받는 구체적인 방법

준비가 되었다면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급명령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두 가지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흔히 말하는 민사소송 절차로, 양측이 법정에서 각자 주장을 밝히고 판사가 이를 판단해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주장에 합리적 증거만 첨부하면” 법원은 상대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통상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결과가 나오며,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확정됩니다. 단,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추가로 두 절차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상대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인데, 소송이 시작되면 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헤어진 전남친·전여친 관계라면 더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지요. 따라서 사전에 강제로 막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는 말

지금까지 전남친·전여친에게 빌려준돈받는법, 그리고 실제 절차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내 상황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하거나, 구체적인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