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택배 지입차사기의 3가지 유형,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때는?

화물 택배 지입차사기의 3가지 유형,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때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화물 택배업에 뛰어드는 분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새 일자리를 찾는 이유도 있고, 취업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운송업 자체가 적성에 맞아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입차가 돈이 된다는 말까지 더해지니 자연스레 관심도 커지지요. 문제는 이런 흐름을 악용하는 지입차사기 역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재산 경제사건을 다뤄오며 수천명과 상담하고, 수백 건의 해결을 도왔습니다. 이를 돌아보면 지입차사기 사건들은 유난히 안타까운 느낌이 남습니다. 피해자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당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과거 대규모 지입차사기 사건들이 터진 뒤 제도와 시장이 대폭 정비된 바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먹튀 유형은 줄어들었지만, 사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수법이 더 교묘해졌을 뿐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이 들어 검색을 하다 제 글을 찾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보다는 피해 발생 뒤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피해회복 과정의 첫 단추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0년간 사기 횡령 등 경제사건을 꾸준히 수행해온 변호사입니다.

화물 택배 지입차사기의 대표적 3가지 유형

가장 먼저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먹튀형입니다. 입금 전까지는 차와 일 모두 준비된 것처럼 말하면서 신뢰를 심어놓고, 돈이 들어오면 차가 나오면 연락하겠다며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지입계약의 구조를 조금 보면 수긍이 됩니다. 지입은 운송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운수회사의 차량을 구매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 해당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입니다. 결국 계약은 운송업을 시작하기 위해 맺는 것인데, 차도 없고 일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받고 잠적한다면 명백한 사기이지요.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사기고소를 진행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이 차가 아닌데 유형입니다. 운송업 초보자들이 특히 많이 겪습니다. 업체 직원이나 중개브로커가 보여주는 차량을 보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 막상 전달받은 차량의 상태를 보면 연식, 주행거리, 관리상태, 톤수 등 중요한 항목이 계약과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단순 착오라면 모를까, 처음부터 좋은 차를 주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을 넘겼다면 사기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령 사기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대로 이행하라는 요구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일이 아닌데 유형입니다. 세 유형 중 가장 난해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지입계약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안정성입니다. 고정노선이 있는지, 최소수입을 보장하는지, 강제 휴무가 많은 곳은 아닌지 등을 보고 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OO기업 고정노선이 있다고 들으면 계약을 결심하게 되지요. 그런데 막상 계약 후 배정받은 일은 전혀 다른 노선이거나, 계약 당시 말했던 OO기업이 아니라 그 협력사일 뿐이라면 큰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담당자는 사정이 안좋다, 잠시 끊겼다, 노선이 한정되어 있다 같은 말로 넘어가려 하지요. 실제 사기인지 단순 문제인지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검토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앞서 간략히 언급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입차사기는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계약 과정의 말 한마디, 문서 내용, 배경 등 여러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기죄 성립 가능성부터 정확히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사기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적 대응은 형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사기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활용 가능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지입차사기 의심이 든다면 첫째, 지입계약에 대한 법률검토가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둘째, 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정한 뒤, 셋째, 그 방향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지입차계약 검토부터 대응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말

화물차 택배차 지입사기는 피해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초기에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도 초기단계에서 방향을 잡고 싶어 찾아오시지요. 그런데 간혹 혼자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다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는 사건을 바로잡을 기한이 이미 지나 있거나, 초기에 너무 잘못된 절차를 밟아 전문가가 개입해도 회복이 어려운 사례들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솔직하게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지만, 돌아서고 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찾아오셨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하는 마음이지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디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스쳤다면, 그때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제게 오셔도 좋고, 저를 신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