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억, 5억사기 금액에 따라 처벌 형량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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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1

아마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 글을 읽는 유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유형에 속하는 분이 맞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아마 이런 말은 이미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일반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반응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결국 법에 대해 잘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가장 클 텐데요. 사실 전문가인 제가 저 문장을 다시 보아도 범위가 아주 넓다는 데는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규정은 대원칙만을 규정해 둔 것으로 적용이 될 때는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즉 재판이 이루어질 때 판사님이 해당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사기와 같은 경제/재산범죄는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즉 총 피해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억, 5억, 50억, 300억 범위에서 정해진 양형기준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감경/가중 처벌 기준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억, 5억, 50억, 300억 범위에 따라서 처벌되는 정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실무에서는 1억, 2억, 3억과 같은 세부적인 범위에서의 예상처벌 수위 또한 어느정도 고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또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즉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더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양형에 있어 이러한 '금액'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나아가 이 외의 가중, 감경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정리해드린 글이 있으니 해당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는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들께 사기죄양형기준을 주면서 이를 숙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알아야 할 부분, 당사자는 알아도 좋고 몰라도 무관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변호사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사안에서는 어떤 방법이 유효한지를 아는 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즉, 누군가는 1억 사기에 연루되었으나 징역을 살게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2억 사기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를 받거나 선처를 받아 기소 전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제가 두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1억, 2억, 5억과 같은 피해 금액에 대한 고려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범죄 사건에서 대응의 출발점이 결국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억 이상이 되어버리면 특경법이 적용됨에 따라 대응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의 산정방식에 대한 스킬이 적용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억이냐 2억이냐 5억이냐.. 이 액수 자체만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래서 "나는 인정된 금액이 1억이니 안심해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셨다면 빠르게 생각을 전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1억, 2억, 5억 등 사기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의 기준, 그리고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다음,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생각이나 접근방식이 유효하겠다. 내 사건을 잘 진행해 줄 변호사가 맞는지 상담을 해 보고싶다고 생각하셨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