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피의자 조력사례 – 경찰조사 후 무혐의 종결 성공

사기죄변호사 피의자 조력사례 – 경찰조사 후 무혐의 종결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사기죄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스타트업 운영 중 자금 사정 악화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다 고소를 당한 A대표님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왜 고소까지 이어졌는지, 또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결과를 만들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조력을 요청하며 찾아온 A대표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사기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A대표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지요. 원인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상태였고, 급히 조력이 필요한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동주를 확인하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첫 문의 당시에는 사실관계조차 정리되지 않은 단계라 경찰조사 일정은 우선 미루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후 방문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확인한 A대표님이 당소로 방문하셨고, 내용을 기초로 면담을 진행하며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은 A대표님의 지인 B씨였습니다. B씨는 A대표님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었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기 고소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조사에서 빠르게 무혐의를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A대표님 역시 해당 방안에 동의해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셨습니다.

쟁점과 변호 조력의 핵심

고소장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A가 “사업 유망성”을 거짓으로 말하며 투자금을 편취했다
• 빌린 돈을 사업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즉, 1차적으로 투자사기를, 2차적으로 용도사기를 함께 주장한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고소에 대응하려면 사실관계 세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기죄 성립 요건과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 세 가지를 핵심 주장으로 삼았습니다.

▲ A대표님은 B씨에게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돈을 빌리긴 했으나 용도 특정 없이 빌린 금전이다
▲ 빌린 금액 대부분은 실제 사업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는 투자사기와 용도사기 모두를 부인하는 취지로, 사기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사기 고소 대응에서 무혐의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방식
   
   

2. 사기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식
   
   

3. 분쟁 본질이 민사라는 논리를 구성하는 방식
   
   

이번 사안은 2번, 즉 사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접근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무혐의 불송치

이와 같은 대응을 기반으로 경찰은 A대표님에 대해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에 맞춰 논리를 구성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마치는 말

여기까지 사기죄변호사로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력은 무혐의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고 사건 발생 경로 또한 다양하지요. 그래서 개별 사건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가장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그 목표가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나 무죄가 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추징·배상 방어가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뒤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결과를 과장하지 않고 ‘제 전문성을 투입했을 때 도달 가능한 결과’를 우선 안내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십시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