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허위진단서 과다청구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나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허위진단서 과다청구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의사로 일하며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보통은 ‘의료법 전문변호사’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성격인지 정확히 판단한 뒤 그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의료 분야가 과별로 나뉘듯 변호사 역시 각자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의료법위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리베이트 문제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재산·경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사기 역시 같은 성격입니다. 보험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경제 범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과잉청구가 문제가 되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의료법만 다루는 변호사보다는 재산·경제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대응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래 연락 안내를 참고해주시면, 지난 10여년 동안 보험사기·리베이트·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직접 처리해온 제가 상담부터 수행까지 모두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안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박동진 대표변호사님도 함께 대응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좋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하시면서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기죄 규정 설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한 사람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판단되지만, 보험사기 사건은 별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이나 원인,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청구 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수령까지 이루어지면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보험사기 혐의로 연결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수사는 종종 신고나 고발, 또는 진정으로 시작되는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경찰에 제출하거나, 환자와의 갈등 끝에 환자가 고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불리한 정황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인 경우가 많아, 피의자로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경찰조사 직전에는 현재 상황이 어느 지점까지 본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수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확인한 뒤, 그 경위에 따라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입증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혐의는 인정하되 의도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입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이나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 관련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관된 청구 내역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구속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언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는 말

지금까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핵심 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무게를 크게 좌우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