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대부업법 위반 처벌—조직원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법사채, 대부업법 위반 처벌—조직원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반년 동안 불법사채, 대부업법위반 관련 문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미등록대부업 직원이나 개인적으로 소규모 ‘댈입’을 하던 분들이 주로 상담을 요청했지만, 요즘은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 움직이는 소규모 점조직 형태 사채 운영이 늘어나면서 “조직화된 구조 속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혐의를 받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개인 이자제한법위반 등 소규모 사채 운영이 잠깐 많아졌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소규모 조직들이 병합된 형태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불법사채, 미등록대부업 사건은 형법과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이 동시에 문제되는 복합사건입니다. 자연히 법리 해석 과정이 까다롭고, 누가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조직 단위로 움직였다면 혐의 대응 난이도는 더 올라갑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상당수는 불법사채, 불법추심, 대부업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실 겁니다.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도 ‘주범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수익도 거의 못 챙겼는데 처벌이 세지 않지 않을까’, ‘나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이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제가 만난 분들 대부분이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기대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사망에 걸렸다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신원 노출을 피하려고 여러 장치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본인 명의 전화나 계좌를 쓰지 않고,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줄이며, 중간 관리자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하려 시도했겠지요.

그렇다 보니 이런 사건은 경험 많은 수사관이 배정되고, 조직 전체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여러분에게까지 수사망이 뻗어왔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혐의를 입증할 주요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선처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 엄벌탄원이 이어지면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하기 힘든 혐의라면 선처 전략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불법사채,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엄벌탄원이 이어지면 사법기관 입장에서는 선처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범이 아니니 형량이 가볍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자신에게 연락하고, 돈을 빌려주고, 불법추심을 진행한 사람에게 더 큰 감정을 느낍니다.
또 최근 사건은 주범·공범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내부 역할이 어디였는지 자체가 큰 비중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강조한 이유는, 최근 실무 경향을 토대로 현실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선처 전략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 불법대부업체에서 잠시 아르바이트처럼 가담했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장기간 가담하며 불법추심까지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실형이 불가피했지만 몰수·추징을 방어해낸 사례
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뢰인의 의사와 전략 선택입니다.
저는 항상 “이 사건은 방향 A, 또는 방향 B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A를 추천하지만,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라고 설명한 후 의뢰인 결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맞춥니다.

여러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제 설명이 어렵지 않게 읽히고, 어느 정도 신뢰도 쌓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신뢰가 생겨야 상담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연락 주시면,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과 기대 가능한 결과를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인지, 상담 후 결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