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변호사 수행사례, 고소 통해 징역 1년 처벌 성공

사기사건변호사 수행사례, 고소 통해 징역 1년 처벌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 사기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기피해를 당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해 회복도 중요하지만, 나를 속인 상대가 제대로 처벌을 받길 바라는 마음 역시 커지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맞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감정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기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엄벌’이 내려지게 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고소가 접수된 뒤 사건이 제대로 수사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힘들고,
2차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져 재판까지 가는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3차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오기까지는 여러 벽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소개드리는 사례는 고소 단계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결국 실형을 이끌어낸 사건인데요. 아래에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일부 상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은 편의상 ‘철수’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철수씨는 노후된 주택을 매입해 수리와 인테리어를 진행한 뒤,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상태로 다시 매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사업체나 인테리어 업체, 자재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한 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영희씨로부터 공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다른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자금이 막혀 당장 인건비나 자재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주택은 매수 희망자가 정해져 있었기에, 공사가 멈추면 철수씨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영희씨는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며 인건비와 자재비 명목으로 금전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큰 손실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점이 겹쳐 결국 철수씨는 영희씨에게 금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

그렇다면 영희씨는 약속대로 돈을 갚았을까요? 아마 예상하신 대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해보니 영희씨가 운영하던 사업은 이미 여러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공사대금이 들어오기만 하면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앞서 기다리던 채권자들이 많아 철수씨에게 돌아갈 금액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계기도 다른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영희씨 사업이 지금 심각하다”는 말을 들은 뒤였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시점은 수개월 전이었고, 그동안 이를 숨기고 추가로 돈을 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철수씨에게 빌린 금액 역시 약속했던 공사비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밀려 있던 다른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말 그대로 ‘돌려막기’였던 셈입니다.

이런 정황을 알게 된 뒤 철수씨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시고 피해회복 방법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고소 준비와 진행을 모두 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제공한 조력의 핵심

이 사건은 대여금사기 유형에 속하는 사안이었고,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돈을 빌릴 당시 영희씨가 이미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고소 과정에서 가장 비중을 두었던 부분도 바로, 빌리는 시점에 영희씨가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대여금사기 사건에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황도 아닌 타인의 재무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채권·채무 흐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늘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단순해 보이는 대여금사기 사건도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영희씨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했고, 이를 통해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갚을 수 있는 척 거짓말로 금전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 초기부터 사기죄 성립 요소를 하나씩 입증하며 준비한 결과, 영희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액이 약 4천만원이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히 강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마치는 말

지금까지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 조력을 제공했고, 가해자가 실형 처벌을 받도록 한 사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거나, 유사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전화하시어 “사기고소 관련해 이세환 대표변호사 상담을 원한다”고 말씀해주시면 빠르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