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및 변조죄가 인정되는 사례 3가지

사문서위조죄 및 변조죄가 인정되는 사례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기도 하지만, 10년 경력 형사법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기도 합니다. 대표변호사가 된 지금도 제 도움이 필요하다며 연락 주시는 분과는 초기 상담부터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지요.

이렇게 여러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 혐의에 대해 이미 비교적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계실 뿐 구체적으로 설명까지는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비율을 따져보면,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즉 죄명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고 어떤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정도면 범죄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요.

“저는 이런 목적에서 서류를 작성했는데, 그것도 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
“서류 원본을 잃어버려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든 것뿐인데 범죄가 된다는 건가요?”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수정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러한 질문을 제게 하시는 이유는 혹시라도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이 있지 않을지, 혹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 과정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상담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사건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은 비단 사문서위조죄나 사문서변조죄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통해 상담 전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를 미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래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시면, 사문서위조죄 또는 사문서변조죄가 어떤 상황에서 성립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원본이 존재하는 계약서를 재출력한 경우입니다.

A는 B와 물품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A가 대금 일부를 선지급한 뒤 B가 물품을 납품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최초 지급 대금과 최종 지급 대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고, 대금은 달러로 지급하되 적용 환율도 별도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B의 물품 준비 과정이 지연되면서 그 사이 환율이 크게 변동되었고, A는 계약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를 산정해 달러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는데, 문제는 계약서 원본이 유실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A는 계약 당시 주고받았던 파일을 다시 출력해 서명한 뒤 법원에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C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D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한편 경찰 조사도 받게 되었지요. 당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합의서가 중요하다”는 조언만 듣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C씨는 D씨의 서명 파일을 이용해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씨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결국 C씨는 강제추행 혐의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추가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계약일자를 수정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입니다.

E사는 화장품 제조 회사로 F사와 수년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다수의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E사가 G사에 납품 제안을 하면서 최근에도 F사와 거래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4년 전에 작성된 계약서의 날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가린 뒤 다시 복사하여 최근 체결된 계약처럼 제출했습니다.

이를 신뢰한 G사는 E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F사가 최근 공정을 변경한 사실을 E사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G사는 기대와 다른 제품을 공급받게 되었고, 이 문제로 E사는 사문서변조죄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 다. 위 사례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법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각색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직접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세 사례 모두 사문서위조죄 또는 사문서변조죄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살펴보셨다면, 어떤 경우에 사문서위조죄나 사문서변조죄가 문제 되는지 대략적인 기준은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나아가 본인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보실 수 있지요.

이제 남은 부분은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