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초범보다 선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3가지

​사기초범보다 선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3가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 업무 특성상 사기죄 의혹에 놓인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 궁핍으로 무리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으며, 애초에 상대가 범죄를 유도해 사건이 커지는 사안도 존재합니다. 동기와 목적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요소들을 하나씩 살피지요. 다만 억울하다는 주장 자체가 모든 상황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률 관계와 객관적 상황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선처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시지요.

네이버 뉴스에서도 ‘초범’ 관련 판결을 살펴보면, 초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된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함께 보입니다. 결국 “사기초범이라면 자동으로 선처된다”는 기대는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기죄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이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요소’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분석할 때도 초범 여부는 참고사항일 뿐, 결정적 변수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중요한 요인이 따로 있고, 그 요소들에 집중했을 때 실질적인 감형과 무죄 가능성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기에, 사기초범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마칠 즈음에는 사건 대응 방향을 스스로 정리하는 데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 상세 검토 역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초범이면 모두 선처받는가

설명을 이어가기 전, 간단한 예시로 시각을 환기해보겠습니다.

30kg 짐을 든 A와 10kg을 든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들을 도우려는 C가 나타나 각자 5kg씩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B는 한결 여유가 생기지만 A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짐이 줄었다고 해도, 원래 지고 있던 무게가 큰 사람에게는 체감이 제한적이지요.

형사사건에서 ‘선처’란 피고인의 사정을 반영해 형을 줄이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감형 또는 집행유예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기본 형량 자체가 높다면, 감경이 이뤄져도 체감되는 여지는 제한될 수 있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일반사기 양형기준을 보면, 금액이 클수록 기본 처벌수위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감형을 받아도 실형 구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15가지가 넘는 감경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요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설령 선처가 적용되더라도, 기준점이 높아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지요.

초범보다 더 중요한 핵심 요인 3가지

다음은 제가 10여 년간 사기 사건을 조력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요인입니다. 판례집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분명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입니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

사기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경제적 고립이 있었는지, 재범 위험이 낮은 상황인지 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객관적·사실적 설명이 필수적이지요. 합리적인 사정이 입증될수록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실제 이득액과 피해자 수(합의 여부 포함)

재산범죄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는 피해 규모입니다. 본인이 얻은 이득액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처벌구간이 결정됩니다. 양형기준에는 금액별 처벌 수위가 이미 고정돼 있어, 실무에서는 인정되는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지요.

3. 살아온 환경·전과 경력·반성 정도

범행의 원인이 된 환경적 요인, 가정환경, 사회적 기반, 현재의 생활 태도 등은 양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경제적 또는 심리적 압박이 왜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다시는 범죄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가 핵심이지요.

마치는 말

처음 글을 시작하면서, 사기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무엇이 훨씬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대응은 단순히 초범 여부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금액·경위·환경·반성 등 다수 요소가 결합해 판단됩니다.

이 글이 사건 방향을 잡는 데 의미 있는 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