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횡령 고소, 회사와의 갈등 속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조사 후 무혐의 종결 성공

경리횡령 고소, 회사와의 갈등 속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조사 후 무혐의 종결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회사로부터 경리횡령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되었으나 경찰조사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사건 경과를 기반으로 어떤 부분이 불리했고, 그 불리함을 어떻게 돌파해 불송치결정을 받아냈는지 과정 전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왜 갑자기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장에서 어떤 주장들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이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면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참고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본 사례가 방향을 잡는 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혐의 대응에 있어 조력받을 변호사를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재산·경제범죄 사건에 주력해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경리횡령 고소를 당한 경위

초기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저는 먼저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고소에 나선 것 같으신가”를 여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기간 동안 감정적 갈등이 계속되었고, 퇴사 의사를 밝히자 회사에서 응대가 돌변했고, “그냥은 보낼 수 없다”는 태도로 고소를 진행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즉 위 고소가 실제 사실관계보다는 감정 충돌에서 비롯된 조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회사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추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이 크지만, 사내에서 관행으로 처리되던 일부 행동이 문제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개인 식별 위험이 있어 구체 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 측 고소 논리와 증거구조를 검토한 뒤 “현재 상황이라면 무혐의 대응을 시도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 무혐의 전략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 방안을 수락하며 사건을 정식 의뢰했습니다.

경리횡령 사건도 무혐의 대응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혐의 대응은 ‘무혐의 주장’ 또는 ‘혐의 인정 후 선처’ 중 하나를 초기에 선택합니다. 진술 방향이 중간에 흔들리면 피의자 신뢰도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형식적 무혐의 주장으로 출발한 뒤 필요 시 선처 전략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지요. 피의자 태도가 번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전략적 여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서는 이런 기법이 유효합니다.

이 사건 역시 두 방향 모두 가능성 열려 있던 유형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었고, 무혐의를 주장하며 정면으로 다투는 선택지도 분명히 존재했지요. 다만 어느 쪽으로 가도 조사 과정에서 작은 판단 하나가 전체 결과를 흔들 수 있었기에, 의뢰인과 조사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금기사항을 정리하고 대응 원칙을 세세히 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위해 전개한 주장

핵심 전략은 “고소장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였습니다. 즉 고소의 모든 항목을 단순 반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소 논리가 구성 자체로 불명확하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대응했습니다. 특정 행위의 존재 여부를 인정·부정하는 접근보다, 고소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구조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방향을 중심축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만 이런 접근은 자칫 감정적 또는 무책임한 태도로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반복적으로 소통하며 진술 톤을 조율했고, 경찰조사에서 전달해야 할 핵심 메시지와 불필요한 언급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소인이 추가자료 제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내 분위기와 경영진 성향을 구체적으로 들은 뒤, 단순히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보다는 오해 해소를 위한 적극적 의사표시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저는 변호인 자격으로 회사와 직접 연락해 대화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쌓여 있던 감정적 오해 역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종결

고소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구조적·논리적 방어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고소인과의 오해도 정리됨에 따라 사건은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무혐의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경리 담당자에게 흔히 제기되는 ‘관행적 처리’ 논점이 포함된 사건으로, 접근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 특성상 하나의 흐름으로 소개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수행하는 경제·재산범죄 사건들은 훨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됩니다. 형사사건은 사건마다 논점과 증거구조가 달라 개별적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지요.

이상으로 경리횡령 고소 상황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