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횡령 고소 과정에서도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회사돈횡령 고소 과정에서도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오래 재산·경제사건을 중심으로 일했습니다. 사기죄, 횡령, 배임, 조세범처럼 회사나 개인 재산과 맞닿은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지요. 기업 고객과 함께하는 사건이 많다보니 기업법무자문, 민사소송대리, 대표자 개인 형사·가사사건까지 자연스럽게 영역이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전문성 높은 분야는 결국 핵심이 되는 재산·경제범죄입니다. 사기죄 혐의 대응, 횡령·배임 사건 조력, 피해자분들 고소 대리와 피해회복 절차까지, 이 영역만큼은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자신이 있지요.

• 피의·피해사건을 함께 맡는 이유
  피의자와 피해자는 입장이 반대라서 두 사건을 모두 한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입장 구분이 중요하지만, 경제·재산범죄는 다릅니다. 금전 흐름, 계약 구조, 내부 의사결정이 얽히다보니 ‘가해자-피해자’ 이분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지요.

실제로 제 의뢰인 중에는 횡령고소를 위해 오셨다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대응을 다시 요청하신 분, 사기고소 의뢰 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전환된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범죄는 입장보다 구조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분야라면 어느 위치든 조력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경험을 공유하는 이유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회사돈횡령 고소 과정에서 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표기 관련 안내
정확한 표현은 ‘회삿돈횡령’이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대부분 사이시옷 없이 사용하시기에, 이 글에서도 통용되는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미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조력 드리겠습니다. 

회사돈횡령 고소 절차

직원, 공동대표, 임원 등 내부에서 회사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법인은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면 회사 피해만 커질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배임책임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지요.

고소 진행 시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사건은 피해자 법인의 협조 정도에 따라 혐의 인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부족하거나, 회사 측이 비협조적이면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자료수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수사 단계에서도 상황에 맞는 추가 자료, 의견서를 수시로 제출하는 편이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요.

고소장은 제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돈횡령 고소는 고소장만 쓰면 끝나는 절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고소장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고소는 비즈니스와 비슷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후 절차를 얼마나 꾸준히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고소는 ‘목표한 결과’를 향해 자료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지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왜 전문변호사, 특히 경제범죄 전문변호사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감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소대리로 횡령금 상당액 회수한 사례

마무리로 제가 직접 수행한 회사돈횡령 고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경리직원이 수년간 회사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를 위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먼저 처벌을 우선하실지, 피해회복을 우선하실지 여쭤봤습니다. 의뢰인은 금전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기에 그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지요.

고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합의 제안을 하고, 수사가 이미 개시됐으니 빠른 합의가 유리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횡령금 대부분을 즉시 반환했고, 남은 금액도 분납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 불이행 시 위약벌까지 명확히 기재해 두었습니다다. 의뢰인께서도 결과에 만족하셨지요.

여기까지 회사돈횡령 고소에서 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전문 조력을 통해 어떤 실제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내용 보신 후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이 회사돈을 횡령했고, 고소 관련 조력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해주시면 바로 상황 파악하고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