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중간책은 구속되면 끝입니다

정말 억울한 것은 가장 말단에서 활동하는 하수인들은 거의 붙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해외에 숨어 활동하는 범죄조직의 윗선은 신원이 불분명하고 추적이 쉽지 않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

결국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는 것은 대포통장을 대여해준 경우, 돈을 인출하여 넘겨주는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 중간책들이 잡힙니다.

​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으로 쉬운 일인데 돈을 많이주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온 경우, 금리가 적은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속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죠.

일단 중간책의 경우 구속수사가 개시된다면 중대범죄로 분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규모가 아닌 이상 쉽게 구속되지 않아요.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처벌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

일단 중간책으로 연루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사기 사건이 많다보니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코 가볍지 않고, 그나마 가담의 정도가 약하다면 사기 방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는 1/2정도로 비교적 가볍습니다.

자,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몰랐다고 주장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

그 이유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계속 전달하게 된다는 것, 고액의 현금을 전달시키도록 한 것, 정말 쉬운 일인데 돈을 많이 준다는 것 등 충분히 의심할만한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의심 없이 시키는대로만 계속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 일이 정말 어떠한 범죄와도 연관성이 없는지 등 약간의 의심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

게다가 본인이 중간책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생기는데 일조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처벌에서 무조건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추가 범죄 혐의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문서를 전달 받거나, 은행의 직원을 사칭했다거나 이런 업무를 중간책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국, 타인을 기망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일조한 것이 됩니다. 은행직원으로 사칭하여 위조된 만들어진 문서를 보여주었거나 제공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보이스피싱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어떤 혐의가 더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전부 검토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을 전달 받거나, 전달 해주다가 경찰에게 현장체포 당한다면 이는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

이런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얼마나 빨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혐의를 받고 계신 피의자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어떤 곳보다 연루되신 많은 분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기횡령전담센터가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사기와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과 형사전문변호인단이 인생을 지켜 드리고자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해결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찾아오신 의뢰인은 가정주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공고를 뒤지는 와중에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발견하였고, 전달책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