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가담이라도 처벌은 엄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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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도 많이 등장하는 수법인데요

“000 사무실 앞에서 돈을 전달받고, oo역 내부 사물함 안에만 넣어두고 연락주면 된다.” 라고 매우 간단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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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는 단순 알바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검거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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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죄행위 인 줄 알았다면 하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 그리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공동정범”으로

과거에는 단순 가담자들. 수거책, 인출책 등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범죄사실인 줄 모르고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얻은 이익 역시도 주범들과 비교하였을 때 확실히 적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 한 일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은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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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잡혀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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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억울한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본거지를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총책들이 검거되고 처벌을 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가담자였던 나는? 검거되고 혐의를 얻는다면 총책만큼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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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송금, 수거, 전달 등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해당 범죄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보이스피싱 총책들도 더 이상 관련한 사기를 저지를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 가담자에게도 주범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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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나는 정말 범죄인줄 몰랐는데. 나도 피해자인데.” 라는 억울함 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시기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혐의를 얻었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에 대한 단순가담 혐의를 얻었다면 가담 수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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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담행위로 비롯된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가담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정하는데요.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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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보이스피싱 혐의를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이스피싱 처벌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형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따라 양형 요소를 충족하여 준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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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관련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전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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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방어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겠지만, 전문가와 함께 라면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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