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횡령 처벌위기에는

횡령이란 다른 사람의 자산 내지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되돌려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따르면 최장 5년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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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는 가중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사무상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본래의 업무 취지에 반하여 횡령을 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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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자금을 횡령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횡령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매우 중한 범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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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는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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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횡령한 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3년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년~5년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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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사건은 경제범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차이가 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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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평범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횡령에 이미 이르렀다면 그 돈을 모두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기에 한 번에 변제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업무상횡령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사건의 특성상 회사와 개인간의 신뢰가 이미 깨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경찰, 검찰의 수사나 이후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정보제공을 협조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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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혐의를 받고 계신 금액 전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시다면 곤혹을 치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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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법적 조력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입증할 자료를 어떻게든 확보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횡령혐의를 받고 계신 금액이 적어서 1억원 미만이라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아무런 법률 조력을 받지 않고 미대응을 하신다면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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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처 하셨다가는 큰 곤혹을 치르실 수가 있기에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는 안심하실 수만은 없겠습니다.

횡령 사건은 합의를 고려하시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혼자서 합의를 위해서 회사를 찾아가 요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적법한 절차대로 확실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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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은 합의 성립이 불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라고 할지라도 회사 측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고려하시는 경우에 조율이 분명하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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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꼭 하셔야 하겠다고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라면 독단적으로 무작정 진행하시는 것 보다 법리적 관점에서 사안을 해석하고 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에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업무상 횡령은 충동적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 보다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횡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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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번 횡령을 하면 지속적으로 행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대해 간단히 생각 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회사돈횡령에 연루되신 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 요점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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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루가 되셨다면 조속하면서도 철저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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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팀은 여러분들께서 사건을 무사히 해결하신 후 평온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하고 확실하게 조력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시기 보다는 전담팀과 함께 사안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