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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법인카드 횡령 처벌 위기에서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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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본문
사업주가 고용을 하고, 직원에게 맡긴 업무를 온전하게 수행해야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이를 어길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가중처벌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복잡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법인카드 배임 횡령 사건에 연루되시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을 위해 몇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곤란함을 느끼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오늘의 글을 집중해서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배임 횡령 사건, 재취업도 어려울 수 있기에>
법인카드는 말 그대로 법인 상대로 발급된 것으로, 법인이 사용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에서는 과장이나 팀장 등 관리직 이상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쓰라고 하며 이를 지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반드시 업무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 내역과 출처 등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의든 실수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를 함부로 썼다가 회사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 퇴직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저희 경제전담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특히 대외적인 접대 업무가 많은 분들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충분히 오해 받을 만한 장소에 가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형사입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횡령 배임 적용 가능성은
사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죄보다는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선 횡령, 배임 사건은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범죄에 해당하기에 죄질이 같다고 취급합니다.
이에 대해서 배임 또는 횡령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최장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질렀다면 2배 가중처벌 됩니다.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게 된다면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는지, 둘 중 한가지만 적용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에 안내를 드리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도8095 판결)
“회사에서 으레 이렇게 사용해왔는데, 왜 저만 문제가 되는거죠?”
“정말 깜빡하고 영수증을 못 챙긴 것뿐 이예요. 억울해요.”
저희 팀을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알아주셔야 하는 부분은, 수사과정에서나 재판에서 이러한 주장만을 하시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심경만을 가지고 아무런 진술 준비가 안되어 있으신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하셨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받았지만 별다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조속하고 확실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은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처법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경제전담팀과 같은 전문적인 집단의 조력을 받으셔서 법인카드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결제규모 및 결제 횟수, 목적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