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금융 형사 사건을 다뤄왔지만, 지금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시기는 드물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 편취 범죄를 넘어,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여러 성공 사례를 만들어왔지만, 앞으로는 사건 해결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단순히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항변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더 이상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2022년 19건에서 2025년 881건으로 약 4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제 단순 가담이든, 사기방조죄 혐의든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훨씬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언제나 ‘신속한 초기 대응’입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지체 없이 전문적인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가담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실무에서는 무척척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가 문제 됩니다. 특히 체포와 적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작업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단순한 금융 편의 제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범죄 자금 세탁의 핵심 수단을 제공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에도 명의대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택배 대행”,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채용되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고액의 일당에 이끌려 참여했다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도 자주 문제 됩니다. 입금된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해외 콜센터 상담원 역시 잘 알려진 유형입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말에 속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외에도 변작기 설치, 모집책, 중간 관리자 역할 등이 있으며, 이 단계부터는 단순 방조가 아니라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기본 구성요건은 사기죄입니다. 다만 일부 가담자의 경우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제32조 방조범 규정에 따라, 사기방조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통장 한 개를 제공한 행위, 단 한 차례의 현금 수거, 하루 동안의 송금 업무 역시 모두 방조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함께 적용하는 판례 경향도 뚜렷합니다.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이 경미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피해액 산정 기준이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직 전체가 편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며칠간 일하고 소액의 대가만 받았더라도 수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와 재산 처분, 방조 행위, 그리고 방조자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고의’입니다. 법원은 명확한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고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범죄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행동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 조직과의 메시지 내역, 업무 지시 방식, 급여 지급 구조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조금 의심은 했지만 일단 했다”와 같은 표현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사 환경에서는 경찰 조사 이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진술 구성과 증거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리를 적용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안일한 대응은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 경험과 최근 판례 흐름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