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처벌 피하고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정리해드립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 피하고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금융 사건을 주로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횡령·배임 사건을 다수 해결해오다 보니, 이제는 직접 검색하기보다 주변을 통해 제 이름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고소가 진행된 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 불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나 횡령은 비교적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배임은 개념 자체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도 배임죄는 법리 구조가 복잡해,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끼는데도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첫째,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둘째,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의 물품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업체가 있음에도, 개인적인 접대를 제공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본인은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A씨가 자신의 친인척 회사와 고가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떨까요. 이때 A씨가 직접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제3자인 친인척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맡은 임무의 목적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게 하고, 그 결과 재산의 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배임은 대부분 업무 과정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업무상배임죄에 초점을 맞춰 실제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죄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부터 가볍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업무상 배임은 더욱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사회적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저버린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직업이나 생계 수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라면 충분히 업무로 인정됩니다.

더 나아가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로 보는 핵심 포인트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한 제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해 개인 사업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자마자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해당 행위가 정말로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 측이 문제 삼은 정보는 A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별도의 관리·통제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이나 독점 정보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즉,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결과 요건이었습니다. 설령 정보 취득 과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해당 정보가 실제로 A씨 개인 사업에 사용되어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에 집중해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배임죄에서 핵심이 되는 재산상 이익과 상대방 손해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손해 발생이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법리 검토 없이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정보를 가져갔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는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 이익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견련성 판단 역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재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전문가와 사건 구조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형상 혐의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리적으로 파고들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정리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배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아래 안내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죄 가능성부터 차분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