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승소, 재산/경제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입니다. 

최근 들어 경제, 재산과 관련하여 사안에 연루되시고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범죄에 관해서 수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기에 무거운 처벌은 자연스레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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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현재 업무상횡령 혐의를 얻었다고 한다면, 아마 바로 저와 같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실겁니다. 사실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조금만 검색해봐도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이 재산/경제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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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업무상횡령죄를 포함한 재산범죄의 경우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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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만약 빠르게 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신다면 바로 문의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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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한 P씨의 사연- 동업자로부터 업무상횡령죄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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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동업자 H씨와 함께 동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해서인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사업에 열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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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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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을 만한 상황이 없었기에 매우 당황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바로 확인해보았다고 하는데요. 동업자 H씨가 P씨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취지를 살펴보니 두 사람이 동업해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P씨가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유용하였다 라는 주장이 적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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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가 주장하는 횡령금액은 5억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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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곧바로 인지하셨고,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수많은 사례들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바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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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이렇게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혐의 자체를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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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동주는 P씨가 가져온 자료들과 자세한 내막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H씨가 오해에서 비롯해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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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장을 바탕으로 P씨가 업무상횡령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동주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검찰에서는 “P씨에게서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무혐의'를 이끌어낸 전략은? -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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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에 대해 반환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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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적 이유로 타인의 재물에 접근이 가능한 권한이나 신분을 가지고 있을때 성립되는데요. 대부분 대표이사, 경영진횡령 혹은 경리,회계직원의 횡령 그리고 P씨와 같이 동업관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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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크게 두가지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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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득사실에 대해서

단순횡령/업무상횡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금전이나 기타 재원에 대해서 가져간 것이 없고, 그렇기에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 불법영득의사에 대해서

만약 가져간 것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져간 것은 맞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대부분 거래처, 사용처 등과 관련하여 진행된 거래와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져간 재원이 정상적인 수익분배행위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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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횡령혐의를 얻을 수 있고, 정말 오해에서 비롯되어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고,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업무상횡령죄 전반에 대한 지식과, 수사절차 등에 확실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동주와 함께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보다 심도깊은 법률조력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동주의 대표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 직접 듣고, 가장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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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재산범죄에 강한 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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