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사건변호사 투자사기 고소당했다면 무죄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8

사기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기 사건은 제가 오랜 기간 집중해온 분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투자 관련 형사 사건을 맡아오면서, 단순한 투자 실패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 행위를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확인해왔습니다.

최근 코인이나 주식, 비상장 투자 상품 등을 주변에 소개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먼저 물어보기에 아는 범위에서 설명했을 뿐이며 의도적으로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에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시장 상황, 투자자의 판단, 위험 감수 여부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이고 어느 지점부터 범죄로 평가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기죄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도 많아 사건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요소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기사건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때 무죄 가능성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블로그 글 특성상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투자사기, 어떤 경우에 처벌로 이어질까요

투자사기로 문제 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며 투자를 유도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익 구조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받았다면 전형적인 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둘째, 원금 보전이나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경우입니다. 손실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손해는 없다”, “수익은 확실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투자 결정을 유도했다면 기망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셋째, 투자금을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입니다. 특정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경험을 보면, 피해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집행유예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와 관련된 사안은 사기죄 성립 요건을 하나하나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투자 자체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는지, 또는 중요한 위험 요소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전망 제시는 곧바로 기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착오가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투자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재산상 처분행위와 손해 발생 여부입니다. 투자금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손해가 현실화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자금을 자기 소유로 만들 생각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 당시 실제로 수익을 기대했고, 설명한 대로 자금을 집행했으며, 이후 예측하지 못한 시장 상황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어 전략에 따라 충분히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투자 권유인지,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행위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세밀합니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법적으로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감정과 형사 책임 여부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이미 일정 부분 범죄 혐의를 의심하고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리한 진술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기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무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까지 함께 점검한 뒤 사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직 어떤 변호사와 함께할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사기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죄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