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죄, 사기사건 변호인 조력 없이는 위험합니다

미수에 그쳤는데

굳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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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생각을 잠시라도 떠올린 적이 있으셨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기죄도 아니고 사기미수죄인데 처벌이 높지도 않을 것 같고, 혼자서도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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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기미수, 처벌수위는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조사는 이어지고 처벌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글을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부디 사기미수죄로 인해 높은 처벌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관련한 정보를, 그래서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하는지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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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죄,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대상?

사기미수죄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죄"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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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사기죄의 경우 ①고의적으로 ②기망행위 혹은 착오에 빠지는 행위를 하여 ③ 자신 혹은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됩니다. 쉽게 말해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위법한 행위를 바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경우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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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의 경우 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사기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이렇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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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미수 혐의를 얻었다면?

앞서 사기죄의 구성요건, 성립요건을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사안을 모두 충족해야만 사기죄로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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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를 받았고, 사기 혹은 미수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보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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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이상으로 사기죄의 형사처벌 수위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사기로 인해 얻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되는 만큼 혐의를 얻었다면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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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기미수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사기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사기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형사처벌도 받지 않거나 혹은 낮은 수위의 처벌 혹은 선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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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이를 실행또는 종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미수범 역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기미수의 경우 실제로 사기를 저지른 사기죄를 범한 피의자보다는 형량이 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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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상 사기,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대응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고, 상대방을 기망할여는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구성해야만 혐의가 인정되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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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 사기미수, 사기방조 등 사기사건에 대한 처벌수위는 실제로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형량은 더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사과정부터도 쉽지 않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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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을 인지하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셔서 사안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나는 정말 몰랐다, 의도가 없었다,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아무리 억울함을 말해도 "감정적인 호소"에 그친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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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형사사건으로 전과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면 너무 늦기 전에 본 변호인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