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친구 단기알바 처벌 다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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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9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단기알바, 친구의 부탁 등 다 걸리고 처벌받는 이유입니다.

이랬는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그럼 수사기관은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돈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억울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취업을 했다는 기대감에 부푼 채, 부동산/투자 관련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단 한 순간 속아서 보이스피싱 송금책, 운반책 역할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그럴듯한 이유로 속였고, 피해자도 돈을 순순히 넘겨주었는데, 사실은 보이스피싱이었던 상황.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경우에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실형은 특히 ‘이건 무고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찰조사에 출석한 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범죄임을 몰랐던 이유, 현금 운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를 잘 밝혀내야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억울합니다. 몰랐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초범에게도 처벌, 방조범에게도 실형

최근 3 ~ 4년 정도일까요. 보이스피싱 운반책 등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억울하지만, 실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범이 아닌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피싱범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일반인들을 고수익 알바, 단기알바 등으로 가장하여 유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에 당한 피해자가 친구에게 일을 추천해 함께 가해자가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억울해서, 또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않다가 1심 선고 후 급하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방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응하여 처벌 또한 강력하게 내려집니다.

사기의 경우 금액이 소액이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기준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초범이라 해도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조범 또한 형법 제32조 종범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처벌 또한 정범, 즉 주된 사기꾼보다야 낮지만,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관련됐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특성

사기죄.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거짓으로 속여 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재산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참 까다로운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요소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전문가인 변호사도 경험이 부족한 신입이라면 그 법리를 오해하는 등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된 당사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이런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방조죄의 경우 ‘방조의 고의’, 하다못해 사기임을 알 수라도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지는데, 실무상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기억이 흐려지기 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주와의 법률 자문, 당장 사기방조죄 처벌 위기에 놓인 여러분이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한데요.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통해 정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본격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 사건에서, 모르고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를 막기 위해 애초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의 기본이자,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자문의 질이 상당히 달라지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진짜 전문가라면, 결과를 예측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조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변호사’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결국은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따라 전문성에는 차이가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법률 자문만 받아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 이제 되돌릴 시간입니다.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오시지만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