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횡령 개인사용 처벌 피하는 방법 확인하세요

횡령 사안들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법인카드횡령, 개인사용이 문제가 되어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의 직원으로 혹은 대표자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법카횡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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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개인재산이 아닌 법인의 재산을 사용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정된 범위내에서 혹은 대표자의 승인을 얻은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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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승인없이 사용했다면 법인카드횡령, 개인사용으로 문제가 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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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아낸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횡령,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법인카드횡령사안에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횡령 :  개인사용, 횡령혐의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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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개인사용이 문제가 될 경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겁을 드리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최근 횡령/배임등의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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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원이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교통비를 지출하거나 혹은 개인용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횡령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정도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횡령의 횟수 그리고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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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렇게 법인카드횡령의 경우 일반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횡령액수가 쌓이고 쌓여 5억 이상으로 추산된다면? 특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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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횡령? 대표라도 처벌대상​

간혹 내가 대표인데, 회사 카드를 사용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질문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라면 법인카드를 언제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오인하고 계신 경우도 아직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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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용, 유용"하였다고 한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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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표자이기에, 대표인 자신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무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무혐의를,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100% 확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내용에 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 기본 스탠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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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도 없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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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카드횡령으로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은 분들은 직원보다는 대표, 관리자 직급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횡령의 횟수, 금액이 높기에 특히 대표라는 신분만으로도 회사의 자금을 유출한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엄중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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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부터 상황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략 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카드횡령 :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정말 억울하다 두가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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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인카드횡령, 개인사용등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실 어느정도 상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횡령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말그대로 누명을 썼는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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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 있다"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법인카드횡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유용의 정황증거들이 있겠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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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셨나요?

•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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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명백하게 답변하실 수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없이 대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동주와, 본변호인은 사전조사미팅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밀착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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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횡령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횡령사안, 전문가의 조력없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오로지 여러분만을 위한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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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저 이세환에게 바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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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