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소시효, 업무상횡령 혐의 받고 있다면 확인

최근 횡령/배임과 관련한 여러 소식들을 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이상으로 횡령사안/업무상횡령사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마 지금 횡령공소시효를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1순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동시에 횡령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버티면 되는지, 버틸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테구요.

​

경제/재산범죄 전문 로펌으로 수많은 횡령사안을 해결해온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에서  오늘 업무상횡령/횡령공소시효와 관련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의 목차]부터 확인하세요!

1. 횡령공소시효, 기간은?

2. 횡령죄 처벌수위는 ? (업무상횡령, 단순횡령)

3. 횡령공소시효 전 해결하는 방법

횡령공소시효? 몇년일까요?

-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 공소시효 차이가 있습니다

​

​

지금 횡령공소시효를 알아보고 계실테니, 공소시효가 몇년인지 궁금해하실텐데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시효가 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

일단 횡령도 단순횡령/업무상횡령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공소시효 기간 역시 다르게 적용됩니다.

​

​

일반횡령과 비교해보자면 업무상횡령이 처벌수위도 높고, 공소시효도 깁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횡령처벌이나 조사의 위기를 피하고 버틴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

따라서 횡령공소시효에 기대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시기 보다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방법도 길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실무상 수없이 많은 횡령사안을 진행해본 변호인의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횡령공소시효를 무작정 기다리는 일은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

무엇보다 횡령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기간은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사건의 발생일부터 기산이 이루어집니다.

​

이때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상황이라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국외에 체류한 시간만큼 시효가 정지되죠.

​

또한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공범들의 재판이 확정되는 기간만큼 공소시효에서 기간이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는때 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내가 생각하였을때는 시효가 만료되었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시효 하나만을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횡령공소시효 전 해결하는 방법

​

공소시효가 지나기만을 기다리신 분들이라면,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하시는 상황일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혐의를 소명하는 것이겠습니다.

​

횡령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경찰 혹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안을 마무리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으로 사안을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물론 횡령/업무상횡령혐의를 얻은 상황에서 무혐의를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겠죠. 오해에서 비롯된 일임을 혹은 허위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를 바탕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는 횡령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혹은 전과기록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조사 이전부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

지금 현재 횡령/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조사에 임해서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 뿐입니다.

​

그 외의 방법은 모두 나를 함정으로 몰고가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수를 활용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