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반성문, 탄원서만으로 선처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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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보통 누군가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글을 보는 상황이라면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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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에, 아마 현재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상담과정에서 뭘 물어보며, 어떤 대답을 들었을 때 신뢰해야하는지에 대한 불안함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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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분과 상담을 한다면, 아래의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반성문을 제출하면 선처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탄원서도 도움 된다던데 그게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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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직접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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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드리는 답변이 정석이라거나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재산/경제 사건에 승소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드리는 답변이니, 여러분께 기준점은 하나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뭘 해야하나요?

경찰조사 전, 무조건 생각해야 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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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가요? 또 누가 고소를 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마 변호사를 찾아가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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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냥 사람을 오라가라 하지 않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고소는 실무상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연락이 간 이상, 어느 정도의 혐의는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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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시나요? 부인하시나요? 우리의 대응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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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정말 사기죄로 성립할지를 확인하는 것,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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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은 전문가의 시각을 따라갈 수 없기에, 변호사 대면 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임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한 것 만으로도 앞으로의 과정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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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반성문, 탄원서선처 가능할까?

반성문, 탄원서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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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성문과 탄원서는 양형에 있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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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탄원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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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은 혐의를 받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위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반성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통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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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작성하는 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적어주는게 더 좋습니다. 내용에는 원래 이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고 주변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 부디 이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주시기 바란다. 라는 내용이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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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탄원서가 도움이 되는 이유

이렇게 선처를 해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두 서류를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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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반성문은, 사기죄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고려하는 사항 중에서 '진지한 반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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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본인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또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엄벌을 내리는 것 보다는 선처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해 주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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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을 써서 냈다는 것은, 곧 '진지한 반성'의 척도가 됩니다. 얼마나 반성문의 내용이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지에 따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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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탄원서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간단히 말하면 사회복귀의 가능성, 그리고 범죄에 나아가게 된 인간적인 배경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주변사람들이 '함께 반성'하고 '함께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김으로써 재판부에서 '선처를 해 주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서류인거죠.

​사기죄반성문 : 형식 < 내용

내기'만'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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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반성문, 탄원서의 양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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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저는 반성문을 써 냈는데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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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읽어보면 제 입장에서는 선처를 받지 못한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문'은 '변명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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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마치 본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배경이 있었고, 누구라도 그러했을 것이며, 반성하고는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은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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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은 그 자체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날리면 선처도 날아갑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 내용이 포함되어도 될 지 모르겠다면 억지로 적는 것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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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도 반성문의 작성과정에서 짚어야 하는 포인트, 적어서는 안 되는 내용,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사기죄반성문, 탄원서가 선처받는 과정에 도움되는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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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백 마디 일반적인 정보보다, 한 마디 사안에 맞는 조언이 해결에는 더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사안에 딱 맞는 조언이 필요하시다면,언제든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