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횡령 공금횡령 혐의 받을 때 알아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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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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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나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며, 또 회사 측에서 봤을 때 위험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성이란, 자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자금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서만 사용될 수 있고, 대부분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목적과 용도가 분명히 정해지게 됩니다.

만일 법인 대표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공금을 사용한다면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바로 회사자금 횡령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가 여기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목차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업무상횡령죄 vs 업무상배임죄의 차이는
회사자금횡령 혐의를 얻게 된 상황이라면
업무상횡령죄, 성공사례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업무상 횡령죄, 그 수위는?

최근 언론에서도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횡령사건이 발생해 한동안 떠들썩 했는데요. 특히 약 6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횡령한 한 은행의 직원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실형이 나올 정도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피해정도, 기간, 범행의 수법 등 감안할 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우 최고형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죄 vs 업무상 배임죄, 공통점과 차이점은?

공금횡령으로 인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함께 문제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또 구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업무상'이 아닌 횡령죄와 배임죄가 있는데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된 상황에서 그 재물을 사사로이 취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꼭 근로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부탁으로 재물을 맡았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스스로 또는 관련있는 제3자가 재물을 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대신해주겠다고 자처했다가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본인은 이득을 얻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위 횡령/배임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업무상의 임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된 사람, 회사의 회계직원이나 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 예시로 중개사무를 맡은 사람이 본인의 이득을 챙김으로써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회사자금횡령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회사 공금 횡령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부분 회사에서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고소에 나선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디까지 파악했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만일 억울한 상황이라면 고소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파악해야만 합니다.

또는 어느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처벌보다는 피해회복이 우선되기에,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고소, 무혐의로 풀려난 사례

업무상배임 무혐의 성공사례 바로가기

업무상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바로가기

보여드린 사례 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금횡령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 이론적으로는 법인 카드로 식사를 하며 정해진 한도를 넘긴 것 또한 횡령이 될 수 있는데요.

만일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는 전과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자금횡령, 공금횡령으로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 입증해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