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보험사기 혐의로 면허취소 위기라면 대응법 확인하세요

의료법위반, 보험사기 혐의로 면허취소 위기라면 대응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지난 10년간 경제 및 금융 관련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전문 분야가 의료법위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굵직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경제형사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제약 리베이트 사건 역시 배임죄와 결합되는 구조를 띠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보험사기 역시 의료법위반과 함께 문제 되는 대표적인 경제형사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다루며 성공 사례가 축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료법 영역에서도 이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관련 사건이 특히 까다로운 이유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쌓아온 의료인으로서의 경력과 앞으로의 진로가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나 잘못된 대응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의료법위반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료법위반 유형 중에서도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실제 사건을 다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신속한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상황들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 사례 가운데,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범죄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첫째,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 기간을 과도하게 늘려 입원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환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학적 근거 없이 입원 일수를 연장해 기재한다면 허위문서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용 목적의 시술을 질병 치료로 위장하여 진단명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시술을 피부질환 치료로, 보톡스 시술을 근육질환 치료로 기재하여 보험 적용을 받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교통사고 환자에게 실제 상해 정도보다 과장된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경우입니다. 합의금 문제를 고려해 진단 기간이나 상해 정도를 부풀리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넷째, 환자나 보험 브로커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사후에 수정하거나 허위 내용을 추가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환자를 도와주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를 기망하여 부당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허위 청구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만큼이나 치명적인 행정처분

의료법위반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됩니다.

먼저 형사적 책임을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2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의료인에게 형사처벌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2023년 11월 개정된 의료법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 요건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소 후 3년이 지나야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재범의 경우에는 10년간 재교부 자체가 제한됩니다. 사실상 의료인으로서의 경력이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 혐의를 인지한 시점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모든 대응 하나하나가 향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미 어떤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자체 조사에서 비롯된 사건인지, 환자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범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나아가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의료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고의 없이 발생한 사안이라면 상급자의 지시, 기존의 관행, 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이전에 진술 전략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흥적인 해명이나 단순히 협조적인 태도만으로는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논리 없이 감정적인 설명만 반복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혐의를 인지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과 진술 준비는 물론,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압수수색이나 전수조사, 행정처분 절차까지 모두 고려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저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기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통해 면허 취소 사유를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그와 동시에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대응까지 포함한 입체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생계 유지와 병원 운영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직 어떤 변호사와 함께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현재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안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