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구속구공판 의미 뜻과 지금 해야하는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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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9

이 글은 사기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은 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변호사들이 직접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글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이라는 단어를 보고, 어쩌면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구속"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보니 어쩌면 좋은 결과가 당연히 예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불구속구공판이라는 단어에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앞의 단어가 아니라 뒤의 단어입니다. 즉 "구공판", 여러분은 현재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며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물론 불구속구공판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100% 벌금이 나올 사건에만 진행되는 기소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이후 법정구속되어 바로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도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내용을 떠나서, 불구속구공판의 의미는 '기소'되었다는 것, 지금 여러분께서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겠습니다.

앞에서 무서운 얘기를 하였으니, 지금부터는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다는 것은 실무적인 의미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좋은가? 아닌가? 결국 사건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는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사기사건에 있어 구속이 된다는 건, 주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수익 은닉의 위험 때문입니다. 특히 그 금액이 큰 상황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기죄가 적용된 사건에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도주나 증거인멸, 범죄수익은닉의 위험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 진 상황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결과 자체가 그리 다양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재판의 결과는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두가지 선택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무죄주장을 하는 것. 어렵고, 희망적인 선택지입니다. 이 선택지를 고르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된 혐의를 뒤집을 열쇠가 무조건 필요하며, 그 열쇠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존재 또한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부인, 특히 적용된 이득액의 산정에 있어서 조력을 받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 이 선택지를 고를 시 지나간 일 보다는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는 배경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선택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세한 배경이 있다면 그에 맞는 새로운 선택지를 드릴수도, 선택한 방향에 따라 세세한 선택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의료인이 적절한 치료의 방법을 제안드리고, 이를 실현하듯 저 또한 여러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동주에게 맡길지, 말 지 여부부터 우선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선임여부를 확답주시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만나보아야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만나보아야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다음, 동주가 말씀드린 내용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한마디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