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초범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 중 가능한 최선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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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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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단 한번도 사기죄로 혐의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사기죄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초범'이라고 한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초범에게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를 일률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에는, 개별 상황이 다르다는 점과 해당 사건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같은 사기죄초범이라고 하여도 A에게는 무혐의가, B에게는 무죄가, C에게는 기소유예가, D에게는 집행유예가, E에게는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결과와 그 결과를 받기 위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에 있어 어떤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내 사안은 그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초범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저는 초범이니까.. 상황이 불리할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초범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어느순간 기소가 이루어지고, 선처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가 판을 친다, 사기범은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실질을 모르는 말입니다.

양형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여도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변호사들이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조력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죄초범,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죄는 어떤 때 나올까?

사기죄초범에게 나올 수 있는 결과 중, 그나마 '좋다'라고 판단되는 4가지 결과는 어떤 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기죄무혐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그 혐의가 기소를 할 정도로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단계 2) 상대방의 피해주장에 대해 범죄성립요건을 부정하는 적극적인 주장 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기죄기소유예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판단으로, 유무죄를 떠나서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선처'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건 '죄는 있으나 봐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입니다. 물론 반성이라고 하여 죄를 전부 인정하고 석고대죄를 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 인정/부인을 하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사기죄집행유예

기소까지 이루어진 후, 법원의 판단 결과 한번쯤은 선처를 해 줄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내리는 선고입니다. 실무상 5억 이하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무죄

기소 후 법원의 판단 결과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을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입니다. 통계적으로 100건 중 1건 내외의 사건이 무죄선고를 받습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소 판단이 틀렸음을 법적,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무죄주장을 확고히 하고 준비했을 때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사기죄초범은 수사/재판절차를 생전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초범이니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 희망이 실현되는 상황은 드문게 현실입니다.

변호사와 전문가와 상담만 해 보아도 현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니, 최대한 많이 움직이고 많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동주에게도 연락주실 수 있으며, 동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신다면 모든 경험과 노하우로 판단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여도 적극적으로 수사, 재판을 준비하여 대응해야만 혐의를 없는 것으로 만들든, 선처를 받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 전문가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 꼭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혹여나 '나는 아닐거야, 괜찮을거야'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사회의 현실상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는 온전히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