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사기 청소년은 처벌 안받는다? (부모님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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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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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사기사건에 연루될 줄은, 그것도 가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동주에게 연락을 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처음에는 연락을 받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황망한 기분을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어쩌면 미성년자니까 괜찮지 않을까. 청소년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들 하셨다고 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진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성년자'와 형사사건에서의 '미성년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14세가 되지 않는 아이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기행위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아래에서는 미성년자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우리 아이에게 어떤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당장 조심해야하는 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 차]

미성년자사기유형, 대표적 사례로
미성년자사기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대상
미성년자사기 청소년도 적극대응이 필요해

미성년자사기 유형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자주 발생되는 청소년의 사기행위

아마 여러분께는 중고나라가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어린시절 중고나라사기에 대한 경험담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이 새로운 중고거래플랫폼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사기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성인들이라면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고액상품권, 티켓 등을 이용하여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들의 수법은 조금 다릅니다. 주로 게임상품권이나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특히 '예약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띕니다. 즉, 고가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올려놓고 '예약금'을 걸어야만 거래를 한다는 형태로 글을 써 놓는 것인데요. 뭐 이런거에 속나 하지만, 몇백만원 짜리 물건을 거래하며 3~5만원 정도의 예약금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해보면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약금을 보냈음에도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입금을 받는 즉시 연락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도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빠르게 알게 되는데요. 즉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 버리면 계좌, 연락처, 계정정보 등으로 신원이 특정되기 때문에 손쉽게 수사대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소액사기라고 해도 '사기범죄'

앞서 미성년자라고 해도 중학생 정도 되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만 19세가 되지 않은 아이가 바로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사기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피해규모가 큰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며 징역,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 보통은 소년재판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년재판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절차로, 형사재판과는 달리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를 처벌이라고 하지 않고 '보호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호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 수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소년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청소년이 소년원으로 가게되는 절차가 바로 소년재판이며, 재판결과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나온다면 소년원송치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보호자분들께서 무슨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은 그 결과가 맞습니다.

미성년자사기, 청소년이라고 해도 적극대응이 필요해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처분을 받은 즉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갈 때까지는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상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최선의 결과를 찾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결과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이 처음 겪는 황당한 사건이지만, 전문가는 이미 경험해 보고, 또 극복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할 부분과 최선의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은 추세이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희망을 가지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미성년자사기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재판부에서도 처벌의 엄중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시 빨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에 대한 예측과 그 결과를 이뤄내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