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처벌 경찰조사 '무죄, 무혐의' 받을분 만 보세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것으로,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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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보험사기 처벌이 낮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인정되는 사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본 처벌수위가 이렇다는 것이고, 이득액이 5억만 넘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벌금은 없으며 최소 '징역'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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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사기처벌 위기에 처한,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은 누구도 대신 말해주지 않으며,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누구도 대신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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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형사절차가 그러하듯 조사 대응부터 시기를 놓쳐 재판으로 가게 된 사건까지 각각의 절차에 맞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며,​동주  또한 이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보험사기죄가 인정되는 사건의 종류와 예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현재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규정에 그 처벌의 근거가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대응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규정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으며, 정확히 해당 규정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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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약칭: 보험사기방지법)'이 그 근거법률이며, 세부적인 적용 규정은 사안에 비추어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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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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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경우 보험사기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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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 두가지 경우에 대한 각각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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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병원이 연루되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즉 사고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하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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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경찰조사, 무죄받는 대응방법?

억울한 상황을 확실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경찰조사를 받게된 상황이 상당히 억울하여 어떻게든 혐의를 벗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기는 통상 보험사의 자체 조사에 의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경찰조사가 이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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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직접 보험사기 무혐의, 무죄를 받아본 경험을 종합해 보면 보험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맞지 않거나, 또는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일단 고소/고발을 하는 상황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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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점 힘주어 말씀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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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받을 수 있는 대응방법 중 가장 중요한 한가지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영업비밀이 있기에 블로그에서 밝힐수는 없고, 상담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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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대응방법 한 가지는, 절대 '억울하다.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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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서도 몇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여러분의 담당 수사관은 매일 매일 수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 중 대부분이 모른다. 아니다. 억울하다를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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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억울하다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정말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억울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 예컨대 고의사고와 관련해 이 사고가 '고의'로 발생된 것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첨부된다면 수사관도 이를 믿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지요.

이상

• 보험사기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 인정되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  보험사기 처벌 위기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