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유출로 고소당했을 때 경제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조언

세줄요약

• 영업비밀 성립요건에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당했다면, 즉시 경제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직 후, 전에 있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제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대요.”

영업비밀침해로 고소를 당한 경우 예전 회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닐지, 실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인지 고민되실 수 있을텐데요. 

영업비밀침해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부터 업무상배임까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대표적인 사례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문변호사가 직접 영업비밀이 인정되는 요건과 위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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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사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살펴볼까 합니다.

영업비밀 성립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로,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영업비밀이 성립하는 요건은 아래의 표처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기업에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되어 처벌 받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서는 영업비밀침해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영업비밀을 국내에 유출했을 때보다 해외로 유출했을 때 더 엄중히 처벌하고 있죠. 

한편 영업비밀위반 행위를 이미 무겁게 다루고 있다고 해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배임

현실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함께 업무상배임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와 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영업비밀유출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사실이라면 사측과 합의내용,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와 관련된 사실자료를 정리하고 무죄를 입증하는 일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정보가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나 디자인이라면 특허법위반과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을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유출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가급적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제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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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회사에 있는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인가요?

A. 아닙니다. 영업비밀이 성립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영업비밀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처벌받나요?

A. 네,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특허법이나 상표법 위반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Q3.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A. 영업비밀 유출혐의와 관련된 사실정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제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처벌규정과 대응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업비밀 위반은  부정경쟁방지법부터 업무상배임죄, 그리고 민사까지 문제가 되는 무거운 사안이므로 따져보아야 할 정황과 요건들이 복잡합니다.

만약 영업비밀유출로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받았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경제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조력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