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집행유예, 실형 위기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선처 대응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조사 때 가서 제 억울한 사정을 잘 설명하면 알아서 참작해 주겠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이런 기대를 조금은 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장 없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고 처음 조사실에서 한 진술은 전부 문서로 기록되고, 검찰과 재판부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이미 문장 하나하나가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실수로 한 말이에요” 라고 호소해 보았자 이미 작성된 서류를 뒤집기란,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최악의 결과를 막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속히 할 수 있는 대응들을 모두 준비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형 위기에 놓인 분들이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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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약속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넘어, 법률이 정한 몇 가지 요건이 명확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가장 유심히 들여다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행위의 존재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고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죠.

▶ 재산적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속은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상대를 속인 행위와 돈이 넘어간 사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해야 하죠.

편취의 고의(불법영득의사)

돈을 건네받을 당시에 돌려주지 않거나 가로챌 마음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이행할 생각이었으나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언론이나 뉴스 등에서 사기죄로 인해 무거운 선고가 내려진 사례를 보시고 크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은 정확한 사기죄 법정형의 기준을 파악해 두는 것이 대책을 세우는 첫걸음이 되고는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기본 규정에 따르면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합범 관계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혹은 피해 금액의 규모가 커서 특별법이 적용될 때는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게 되죠. 이득액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관련되거나 연루된 자금의 총액이 커질수록 사기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므로, 본인이 관여한 구체적인 금액 조절과 범위 산정을 명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큰 상황일지라도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감경 인자들을 갖춰 소명해본다면 구속을 면하고 사기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비중 있게 주시하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 회복의 정도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사죄를 한 뒤 상당 부분 변제를 완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산 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한 형사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감형의 가장 큰 발판이 되어주죠.

▶ 소극적 가담 형태

전체적인 비즈니스나 프로젝트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업무만 대행한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하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망의 강도가 미약함

사후적인 시장 악화나 예측하기 힘든 사정 변경으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해낸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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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감이 큰 상황일수록 수사 단계마다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실형이 아닌 사기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시기별로 진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을 리스트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물증 확보

무작정 출석하기 전에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그 뒤 계약서, 대화 녹취록, 금융 거래 내역서 등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분류해 두어야 하죠.

진술의 일관성 유지

경찰 신문 과정에서 당황하여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남기면 조서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기억이 흐릿한 대목은 억지로 지어내지 말고, 서류를 정확히 대조한 뒤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이 훨씬 안전할 수 있죠.

대리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진행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도리어 부당한 압력으로 오해받아 감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중재자로 세워 원만한 소통과 실질적인 금액 조율을 이끌어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경제 범죄와 재산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꼭 필요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죠.

초기 경찰 조사 동행부터 재판 변론, 그리고 까다로운 피해자 합의까지 전 과정에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고민만 하고 계시기보다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로  사기집행유예 상담 요청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