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처벌 수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알고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10년간 형사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제범죄와 재산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죠.

회사나 모임에서 공금을 관리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질 때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임의로 썼다는 오해를 받거나, 동업자와의 정산 다툼, 혹은 지출 결재를 누락하는 등 자금과 관련된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요.

우선 횡령죄처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인정되려면 특정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행동이 처벌 대상에 들어맞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무작정 조사에 임하기보다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알맞은 대응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횡령 혐의가 인정되는 기준과 더불어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초기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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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처벌 대상으로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사람의 돈을 마치 내 돈처럼 마음대로 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회사 돈을 개인 통장으로 옮겨서 개인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다시 채워 넣었더라도 돈을 빼서 쓴 그 순간에 고의적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횡령죄처벌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상황일지라도,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거나 용도가 불명확하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횡령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횡령죄와 업무상 죄는 본인의 위치, 지위, 장소 등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기본 횡령죄는 업무 외 일반적인 상황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요.

그리고 업무상횡령죄는 말 그대로 직장이나 단체에서 업무로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일반횡령죄의 비해 회사와의 믿음이 더 크게 작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과가 한층 무거워지게 되죠.

횡령죄처벌 대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관들은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돈의 최종 목적지와 사용처

횡령을 한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추적합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의 빚을 갚거나 물건을 사는 데 쓰인 정황이 나타나면 횡령죄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질 테고요.

정해진 절차 준수 여부

횡령을 했다고 의심되는 돈을 사용할 때 회사 내부에 정해진 결재 과정을 거쳤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대표이사라도 다른 임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금을 유용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횡령죄처벌을 받게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억울하게 횡령죄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며,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역시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소명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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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억울한 부분을 풀거나 선처를 구하려면 초기부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납득시킬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 자료의 정리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사적인 용도로 쓴 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전례 확인

만약 절차를 일부 누락했더라도 과거 회사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해 주었던 비슷한 지출 내역을 찾아 고의성이 없었음을 피력해야 하죠.

피해 원상복구 및 합의

본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돈을 채워 넣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형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횡령죄처벌 사건은 첫 조사에서부터 어떤 장부를 내고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 전체 결과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지식 없이 무작정 회사를 위해, 모두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독단적인 사용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처럼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대응해 나간다면 횡령죄처벌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횡령죄처벌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와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