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처벌 영업비밀유출, 업무상배임 고소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경제 및 금융 분야를 지난 10년 이상 다뤄왔고, 부정경쟁방지법처벌 및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을 다수 담당한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유출이나 기술유출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되곤 합니다. 갑작스럽게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처벌 위기에 놓인 만큼 빠르게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각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이번 칼럼에서 영업비밀/기술유출로 인해 받게 될 수 있는 혐의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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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크게 일반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유출로 나뉘는데, 본 사안의 경우 후자가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부경법에서 의미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유출은 세부적으로 (1)국내에서의 유출과 (2)국외로의 유출로 나뉘는데,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자체가 가볍지 않다 보니 영업비밀유출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산업기술을 유출했다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본 사안과 별개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부정경쟁방지법과 더불어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처벌되며, 업무상배임 행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 이직을 준비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면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적용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려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배임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와 같은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는 만큼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죠.

‘문제된 영업비밀이 우리법에서 의미하는 정보에 해당하는가?’ 이것이 영업비밀유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제가 진행한 사건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비밀 자체가 부정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가 위 세 가지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충족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단, 영업비밀로는 보호받지 않아도 경제적 가치 등이 인정된다면 배임죄 단독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혐의를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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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업무상배임 등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수 개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영업비밀 취득 경위, 사용 목적, 회사 내부 규정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죠.

상대 회사 측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면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비밀유출이 사실이든 아니든 말이죠.

갑작스럽게 고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심리적 압박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무죄를 다퉈야 한다면 사건 초반부터 필요한 진술만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죠. 

피해 회사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그 외 감경 요소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제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유출과 관련된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처벌 및 업무상배임 혐의는 여러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더 늦지 않게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영업비밀유출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세환 대표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