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리딩 고소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리스트

안녕하세요.

지난 10년간 형사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제범죄와 재산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주식 리딩방 운영이나 투자 자문 과정에서 고수익을 장담하다가 주식투자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를 당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다가 실적을 위해 무리한 약속을 덧붙이기도 하고,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음에도 미처 멈추지 못해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지금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책만 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어선을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주식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실질적인 행동 요령을 명확하게 짚어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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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두 죄목은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률상 구성 요건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행위의 목적과 기망의 유무에 따라 적용 법조를 다르게 적용하죠. 아래의 대조표를 통해 각각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는 쪽에서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청구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을 시작해보셔야 하죠.

법원이 최종 형벌을 결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명시된 가중 및 감경 인자들을 면밀히 대조합니다. 즉,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정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죠. 재판부가 선고 수위를 정할 때 평가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감경 요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중 요소

이처럼 양형 기준의 항목들은 판결 결과를 바꾸는 지표가 되므로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입증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해봐야 하죠.

수사관은 하소연보다 서면을 바탕으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하기 전,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과거 투자자들과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통화 녹취록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작성된 약정서 문구 중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률 약정이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대조해야 하죠.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이 사적 용도로 유용되지 않고 실제 사업 자금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었음을 입증할 금융 내역서를 구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출석하기보다 이러한 서류들을 순서에 맞춰 분류한 뒤 진술과 합치시키는 사전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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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상태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만 하게 된다면 도리어 반성이 없는 것으로 비쳐 더 무거운 주식투자사기처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설령 운영 과정에서 미필적인 고의나 의도성이 일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경계 짓고 합리적인 선처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책임의 범위 축소와 고의성의 강도 조율

처음부터 기망할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사후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설령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국면이라도 주식투자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구체적인 동기와 전후 사정을 면밀히 소명하여 의도성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내야 해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손실을 입은 당사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합의입니다. 주식투자사기전문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소통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죠.

강요죄 등 추가 리스크 방지

한편, 조급한 마음에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게 되면 부당한 압력이나 유무형의 압박으로 간주되어 도리어 수사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죠.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 및 경제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와 함께하는 과정이 단순히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법무법인 동주로 신속하게 문의하셔서 위기를 안전하게 벗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