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구공판 결정 되었습니다 문자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과 재판 준비

구공판 결정 이후에는 법원에서 송달하는 공소장 부본을 확인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찰의 구공판 문자 수신일과 공소장 부본 송달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자만 받고 7일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실제 법원 서류를 언제 송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준비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당시 계약 내용과 자금 상황, 변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한다면 다음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습니다”라는 말도 당시 실제 변제능력과 거래 경위에 관한 기록이 뒷받침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중 무엇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하지 않은 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하는 사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확보 가능한 증거와 기존 진술을 비교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구공판 결정 이후에도 사기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검찰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단계이므로 수사 당시의 해명을 반복하기에 앞서,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와 검사가 확보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때 충분히 설명했으니 재판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기존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그 진술을 검토하고도 기소를 결정했다면, 어떤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판단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사기재판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분께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도 이 부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재판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비교해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 조력해드리고 있죠.

특히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또 다른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기재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이유도 결국 재판부에 어떤 사실과 자료를 제시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면 남은 일정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공판 사건도 취소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실제 변제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무리하게 결과를 약속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3. 첫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면 미리 일정과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유서나 증빙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정식재판에 넘기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거나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법원에서 어떤 사실을 판단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과 피해금액, 기존 수사 진술을 비교하고 그중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다툴 것인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현재까지의 피해 회복 내역과 향후 변제계획을 준비해야 하고, 사기죄 성립 자체를 다툰다면 계약 당시의 사정과 자금거래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의뢰인의 설명부터 듣고, 공소사실과 객관적인 기록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다른지 확인하겠습니다.

사기 구공판 결정 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으셨다면 혼자 형량을 예상하며 걱정하기 전에 공소장과 사건자료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법률 조력을 결정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